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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외교·국방장관 불출석에 공방…대정부 질문 5시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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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오후 2시에서 7시로 연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 7시·김용현 국방부 장관 9시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여야가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 질문 불참을 둘러싸고 맞대응했다. 이날 오전부터 지속된 공방 끝에 국회는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5시간 연기된 오후 7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장관은 오후 7시, 국방부 장관은 오후 9시에 오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전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앞서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 대정부 질문 불출석을 통보했다. 같은 날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이 두 장관의 불참 사유였다.

이에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예정됐던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장관의 불참을 규탄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헌법 62조에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총리와 국무위원은 출석해서 답해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다"며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차관을 대신 참석시키는 것 자체가 대정부 질문의 헌법적 취지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 "장관들이 의도적으로 대정부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태업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회의장께 저희는 밤 12시가 되어도 좋으니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기다리겠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며 "국방부의 경우 9월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REAIM 고위급 회의' 계획서와 함께 국방부 장관 임명이 될 시 대정부질문 기간 중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사항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임명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며 "이후 어제인 9일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고, 직후 국민의힘도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장관의 불출석이) 윤석열 정부의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고, 다행히 그게 반영돼서 오늘 7시로 (대정부질문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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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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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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