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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정부질문 1일차…여야, '탄핵·계엄·김건희·문재인'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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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부 실정·의료대란·친일 문제' 집중 공세
與, 이재명 방탄·계엄령 괴담 비판...文 의혹도 추궁

[서울=뉴스핌] 송기욱 지혜진 홍석희 김가희 김윤희 기자 =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김건희 여사와 탄핵 남발, 친일 문제,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의료대란, 친일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에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계엄령 선동 등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野 '尹정부 실정·의료대란·친일 문제' 집중 공세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면서 권력 서열 1위가 김 여사라고 한다. 국정 도처에서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세수 펑크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경제를 다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복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두고 서 의원과 한 총리 간 언쟁이 격화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누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며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의 친일 문제 또한 부각됐다. 권칠승 의원은 "지금 우리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전성시대,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운영의 기본마저 찾기 힘든 악몽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독립운동마저 설 자리를 앗아갔다"고 맹폭했다. 권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강변할 일이 아니다. 이러니까 밀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가 뉴라이트(신우파) 인사를 대거 기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역사 관련 기관에까지 뉴라이트 인사를 대거 기용해 교육에도 친일 매국 논리를 주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한 총리는 "밀정 이야기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는가 하면 "국무위원을 뽑는 데 있어선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뽑는다. 하나만 갖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 된다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與, '방탄용 탄핵·계엄령 괴담' 비판...文 의혹엔 "캥거루 게이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이재명 대표 방탄, 계엄령 준비설 등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 야당을 보신 적 있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10월 11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 판결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공갈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뒤이어 나선 신동욱 의원 역시 "계엄령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고, 좌파 성향 유튜브 매체로 퍼진 것을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 유포시켰다"며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괴담 선동 세력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조직적인 확산 시도로 국민적 갈등은 심화되고 사회적 혼란은 커져가고 있다"며 "2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이 그랬고, 오늘 계엄몰이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쳤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를 겨냥해서는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그 대통령에게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며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야당히 주장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에 못마땅한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검찰을 악마화하거나 정치 집단화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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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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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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