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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정부질문 1일차…여야, '탄핵·계엄·김건희·문재인' 놓고 충돌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8:33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8:33

野 '尹정부 실정·의료대란·친일 문제' 집중 공세
與, 이재명 방탄·계엄령 괴담 비판...文 의혹도 추궁

[서울=뉴스핌] 송기욱 지혜진 홍석희 김가희 김윤희 기자 =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김건희 여사와 탄핵 남발, 친일 문제,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의료대란, 친일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에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계엄령 선동 등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野 '尹정부 실정·의료대란·친일 문제' 집중 공세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면서 권력 서열 1위가 김 여사라고 한다. 국정 도처에서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세수 펑크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경제를 다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복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두고 서 의원과 한 총리 간 언쟁이 격화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누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며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의 친일 문제 또한 부각됐다. 권칠승 의원은 "지금 우리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전성시대,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운영의 기본마저 찾기 힘든 악몽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독립운동마저 설 자리를 앗아갔다"고 맹폭했다. 권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강변할 일이 아니다. 이러니까 밀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가 뉴라이트(신우파) 인사를 대거 기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역사 관련 기관에까지 뉴라이트 인사를 대거 기용해 교육에도 친일 매국 논리를 주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한 총리는 "밀정 이야기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는가 하면 "국무위원을 뽑는 데 있어선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뽑는다. 하나만 갖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 된다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與, '방탄용 탄핵·계엄령 괴담' 비판...文 의혹엔 "캥거루 게이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이재명 대표 방탄, 계엄령 준비설 등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 야당을 보신 적 있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10월 11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 판결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공갈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뒤이어 나선 신동욱 의원 역시 "계엄령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고, 좌파 성향 유튜브 매체로 퍼진 것을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 유포시켰다"며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괴담 선동 세력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조직적인 확산 시도로 국민적 갈등은 심화되고 사회적 혼란은 커져가고 있다"며 "2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이 그랬고, 오늘 계엄몰이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쳤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를 겨냥해서는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그 대통령에게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며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야당히 주장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에 못마땅한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검찰을 악마화하거나 정치 집단화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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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LP운용 손실 특사경 투입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한투연은 신한투자증권의 LP운용 손실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사진은 발언 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모습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한투연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불법 거래가 이어졌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으며, 손실을 감추기 위해 스왑 거래로 허위 등록까지 한 것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내부에서 쉬쉬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신한투자증권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일탈 행위다"며 "단발성이 아닌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에 의한 조직적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불법이 횡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LP들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했다고 일갈했다. 한투연 측은 "LP들은 유동성이 넘치는 대형종목에도 관여함은 물론 외국인 또는 기관의 시세 차익을 도와주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물량을 집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왔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LP를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투연은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끝낸다면 국내 시장은 앞으로도 후진적 자본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다"며 "LP 부서가 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어떻게 불법 거래를 자행했는지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제대로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불법적 금융 사고가 이번 신한투자증권 LP운용 손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시장 체질을 개선하려면 개인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신한투자증권은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상장지수펀드(ETF) 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스왑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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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한국주식 두달간 '10조'나 팔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8, 9월 두달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증권투자 동향에 대해 11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9월 7조3610억원, 8월 2조5090억원 등 두달 합해 10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9월의 경우 채권투자로 3조6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증권 및 주식을 합치면 3조730억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0.10 stpoemseok@newspim.com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46조 9000억원(시가총액의 28.0%), 상장채권 263조 4000억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1010조 4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3조 2000억원) ▲유럽(-2조 9000억원)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8000억원) ▲노르웨이(4000억원) 등은 순매수, ▲미국(-2조 8000억원) ▲룩셈부르크(-1조 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 297조 6000억원(외국인 전체의 39.8%), 유럽 232조 1000억원(31.1%) ▲아시아 109조 2000억원(14.6%) ▲중동 12.6조원(1.7%)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달 외인은 상장채권 12조 91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 46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조 63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263조 4000억원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월 대비 4조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4조 7000억원)과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투자, 중동(-1조 9000억원) 등은 순회수했다. 국채(1조 6000억원), 통안채(1조 6000억원) 등을 순투자해, 지난달 말 기준 국채 240조 1000억원(91.2%), 특수채 23조 1조원(8.8%) 보유 중이다.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5조 6000억원)에서 순회수했고, 1~5년 미만(6조 6000억원), 5년 이상(2조 600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 9월 기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48조 2000억원(18.3%), 1~5년 미만은 97조 2000억원(36.9%), 5년 이상은 118조 1000억원(44.8%) 보유 중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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