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檢수사 공방…"文 캥거루 게이트" vs "金 특혜 조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성동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은 文정부 매관매직"
서영교 "법무부 장관이면 특혜 조사에 '안 된다'고 해줘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향해 '몰염치한 캥거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다혜 씨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글을 썼다.

다혜 씨는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 <The frog>"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다혜 씨가 본인을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만약에 (다혜 씨가)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 대통령이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라며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은 김 여사를 부르거나 쳐다도 보지 못하다가 김 여사가 원하는 곳으로 불러 휴대폰도 반납하고 나를 수사하라고 했다. 자존심 상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경호와 보안, 비공개라는 점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수사 방법과 절차는 수사준칙과 형사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협의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검사를 불러다 휴대폰을 반납하고 조사를 받나.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 줘야 법무부 장관답고, 그래야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통령 부인이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경호가 필요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의 경호 문제라면, 경호와 관련해서 하는 일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검사들이 가서 휴대폰 반납하고 조사했다는 그 치욕스러운, 아마 역사에 남는 날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사들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끝으로 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지적했고, 박 장관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이므로 그 수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며 답을 피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