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원석 검찰총장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 되는 건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09:44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09:44

"수사심의위 일체 관여 없이 독립성 보장"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법령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이 보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보고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하고 있다. 2024.08.22 leemario@newspim.com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 6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는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 보장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수사심의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전부터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은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예정돼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하고,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사건처리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는 이번 주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총장으로 일하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수사 대상자의 지위나 신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상황들 고려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면서 일각에선 수사심의위를 폐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난 뒤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된다', '무시한다'라고 하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진 사건 처분 과정과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서로 상대 진영·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 이상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