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퇴직연금 현물이전제 10월 시행…"은행→증권사로 자금 이탈 상당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진한 퇴진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칼 빼든 정부
펀드 라인업 부족한 은행 불리…증권사는 웃음
ETF 매매도 불편한 은행, 고객 방어 전략 난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은행업계와 증권업계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10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란 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고객이 보유 중인 상품 그대로 이전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 부진한 퇴진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칼 빼든 정부

지금도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본인이 운용 중인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 상품을 전량 매도해 현금화해야 이전이 가능했다. 이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하다 보니 과거에는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이전이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10월부터 '현물이전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퇴직연금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권사들은 이번 기회에 은행권의 퇴직연금 고객 자금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그런데 정부는 현물이전 제도를 왜 도입했을까? 이는 전반적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극도로 부진한 탓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수익률은 더 부진해 고작 2%를 살짝 넘는 2.07%의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무위험 상품인 은행예금 이율보다도 못하다. 2024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수익률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절대 수치는 낮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간 수익률은 금융투자(증권 등) 업권이 2.93%로 가장 높았다. 생명보험업권은 2.34%, 은행업권은 2.15%, 근로복지공단은 2.14%, 손해보험 업권이 1.7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 퇴직연금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부진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2023년말 기준 총 퇴직연금 규모는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급성장했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는 업권은 은행이다. 은행은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절반 이상인 5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권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2023년말 기준 198조원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뒤이어 금융투자(증권 등)가 8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증권 등)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은행보다 적지만 증가율은 17.5%로 은행보다 더 높다.

생명보험은 7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손해보험은 14조8000억원으로 2.6%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4조3000억원으로 4.4% 증가했다. 2024년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394조3000억원으로 더 커진 상태다.

◆ 증시 호황 2023년과 증시 폭락 2022년 업권별 수익률 비교

지난 2023년은 증시가 활황이었다. 하지만 그 전년도인 2022년은 증시가 큰 폭 조정을 받았었다. 따라서 증시 활황기인 2023년과 증시 불황기인 2022년의 업권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업권별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증시가 활황이었던 2023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업권은 금융투자(증권 등)다. 연 7.11%의 고수익을 기록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4.64%,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13.89%다.

하지만 이 1년간의 데이터만으로 금융투자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금융투자(증권 등)는 모든 업권 중 유일하게 -2.03%의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15.26%로 심각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적립규모 1위를 기록 중인 은행 업권은 증시가 활황이던 2023년에 연 4.87%의 수익률로 금융투자보다 2.24%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3.99%,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12.93%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은행 업권의 수익률도 0.27%로 상당히 부진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증권 등) 업권과 달리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 대신 실적배당형 상품은 -13.31%를 기록해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 은행과 증권의 수익률 격차는 원리금 보장형 비중 차이?

모든 업권 중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가장 높은 업권은 금융투자(증권 등)다. 2023년말 기준 실적배당형 상품비중은 26.7%,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은 73.3%다. 반면 은행 업권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고작 9.9%에 불과하다. 나머지 90.1%가 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생명보험사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은행보다도 적은 7.6%를 기록했다. 나머지 92.4%가 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손해보험사는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1.4%,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무려 98.6%다. 이렇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을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할 위험은 없지만 고수익을 얻을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지금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예금보다도 못한 이유는 전체 퇴직연금 상품 중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무려 87.2%나 되기 때문이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고작 12.8%에 불과하다. 이렇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집중된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인의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실적배당 상품 부족한 은행…고객 방어 난감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도입 검토 초기부터 은행업권의 반발은 거셌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은행은 증권사보다 라인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 ETF 매매가 은행에도 허용된 건 불행 중 다행이지만 매매방식은 여전히 증권업에 비해 불편하다.

만약 고객이 퇴직연금계좌 안에 ETF를 편입하려 한다면 증권사의 경우 실시간으로 ETF 매수가 가능하다. 반면 은행은 각 은행별 시스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15분 지연된 가격으로 ETF 매매가 체결된다. 따라서 실시간 ETF 매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은행 시스템이 불편하다. 치명적인 약점이다.

또 펀드 라인업도 은행은 증권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은행은 보수적 성향이라 내부 퇴직연금 상품 심의가 까다로웠던 탓이다. 이에 따라 은행 내부적으로는 비상이 걸렸다. 주요 은행들은 황급히 펀드 라인업을 대거 보강하고 있다.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금상품이 많은 것도 은행에는 불리한 요인이다.

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순위는 1위 신한은행(40조4000억원), 2위 국민은행(36조8000억원), 3위 하나은행(33조7000억원), 4위 기업은행(25조2000억원), 5위 우리은행(23조7000억원) 순이다.

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순위는 1위 미래에셋증권(23조7000억원), 2위 현대차증권(16조7000억원), 3위 한국투자증권(13조원), 4위 삼성증권(12조원), 5위 NH투자증권(6조5000억원) 순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물 이전 제도 도입 시 증권사로의 자금이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가입을 고객들에게 집중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의 경우 각 은행마다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증권사로의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펀드의 현물 이전보다 예금의 현물이전이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만기가 많이 남은 예금을 해지하고 이전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부각해 고객들을 방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물 이전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런 전략을 활용할 수 없다"며 대규모 고객이탈을 우려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보험사 퇴직연금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나뉘는 데 보험계약은 현물이전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 20% 내외인 신탁계약만 방어하면 돼 은행보다는 타격이 덜 한 모습이다.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순위는 1위 삼성생명(48조2000억원), 2위 교보생명(12조6000억원), 3위 한화생명(6조1000억원), 4위 미래에셋생명(6조1000억원), 5위 푸본현대생명(1조4000억원) 순이다. 화재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순위는 1위 삼성화재(6조4000억원), 2위 KB손보(3조6000억원), 3위 롯데손보(1조9000억원), 4위 현대해상(1조5000억원), 5위 DB손보(1조4000억원) 순이다.

◆ 증권사들은 공격과 방어 둘 다 준비하며 분주

증권사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났다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지점 직원은 "아무래도 실적배당형 상품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가 은행보다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최근 고객들이 ETF 월배당 상품에 관심이 많아 이를 활용해 은행 고객 퇴직연금을 유치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리츠 상품'을 퇴직연금 계좌에 편입해 이전을 방어하는 전략도 활용하고 있다. 리츠 상품은 증권사 간 이전은 가능하지만 은행으로의 이전은 제한된다는 점에서 은행 이전 방어무기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10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거대한 머니무브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경쟁구도를 만들어 낸 정부의 의도대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지 여부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