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금연구회 "정부 개혁안, 재정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 지적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6:00

"지급보장 명문화 시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금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 관련 "소득대체율 42%, 보험료 13%는 재정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연구회는 또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연금부채충당금 추계가 의무화되고 연금부채충당금을 포함한 정부부채 D4가 증가한다"며 "정부부채의 증가에 따라 대외신인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정부가 제시한 자동안정장치는 소득대체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첫 연금 확정 후의 연금액 연동방식의 미세 조정만을 하는, 이름만 자동안정장치"라고 꼬집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연구회는 "OECD는 기초연금을 '투입 대비 노인 빈곤 완화가 적은' 가성비 낮은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은 빈곤한 노인이 아니다"라며 "저소득 노인층의 급여를 인상하고 기초연금이 본연의 목적인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회는 정부 개혁안에 대해 수익과 위험의 상충관계를 무시했고 수익률 1%p 제고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낮은 연금 문제는 이중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의 연계를 통해 의무납입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며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할 경우 소득대체율 13%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객관적인 시각의 연구자, 모든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구회는 "지금부터 진행될 연금개혁 논의에는 수급세대와 후속세대 모두를 포함하는 모든 세대의 입장이 동등한 수준의 발언권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속세대들의 입장까지도 누군가는 대변을 해줘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 중장년 및 노후세대의 고통 분담이 다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