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 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덕ㆍ이하 반대특위)가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하남시의 졸속, 안일, 불통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하남시의 졸속, 기만, 불통 행정' 확인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사진=민주당 반대특위]

강 위원장은 지난 4일 증설반대특위 회의에서 "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방식과 태도를 보면 그 과정 어디에서도 감일동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 소통을 일절 찾을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의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는 업무협약도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내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며"한전이 이미 파기된 협약의 공개 여부는 시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했음에도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특위 위원들은 "2023년 10월 시의 요청으로 체결된 업무협약은 협약명 자체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이다"며 "협약이 비공개로 남아도 시가 한전의 HVDC 증설사업 추진에 동의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책임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사무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민수용성 문제와 관련 "시가 건축행위허가 불허 사유중 하나로 주민수용성 문제를 지적한 것도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처분이다"며 "주민설명회는 이미 지난해에 다 끝났는데 이후 GB관리계획 최종 승인까지 이와 관련해서 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 시의 역량으로 향후 한전이 제기할 행정소송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큰 우려가 든다"며"앞으로 감일 주민들과 증설 철회에 더 힘을 모으고 동시에 행정소송에 대한 시의 준비과정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한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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