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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내용·형식 요건도 갖춰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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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중단은 처음..."다음주 다시 업무보고 받기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공약 이행 절차 등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다시 제대로 된 공약 이행 계획을 내용과 형식을 갖춰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5.06.20 yooksa@newspim.com

조 대변인은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때는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발언 등을 근거로 삼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건데 일부 부처는 이런 형식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오늘 검찰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30분가량 진행된 검찰의 구두보고가 끝난 뒤 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이후 검찰은 국정위 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국정위는 오는 24일까지 문서를 다시 정리해서 보완한 뒤 25일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들의 질타는 없었고 저희끼리 논의를 거쳐서 다시 보고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 입장은 (대통령 공약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보강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인데 구두 업무보고에서 그런 내용이 다 생략됐다"면서 "알맹이를 빼고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위 분과위원들이 업무보고를 중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업무보고 공개 모두발언부터 국정위 위원들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검찰을 향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다"고 비꼬았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라고 말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도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검찰은)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안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수사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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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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