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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포럼] "인도, 韓 최적 파트너...경제·외교·보건 등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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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2024 아시아포럼'....올해 12회 맞아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제언' 주제
첫 세션 '인도' 조현 전 인도대사·강성용 교수·홍준영 상무 발제

[서울=뉴스핌] 이윤애 조민교 김아영 기자 = 인도는 외교·경제·보건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한국의 '최적의 파트너 국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인도의 경제 발전이 한국‧일본‧중국이 겪었던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 들어가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저평가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2024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제12회를 맞이한 올해 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투자 환경을 살펴보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첫번째 인도 세션에서는 조현 전(前) 주 인도 대사와 강성용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장, 홍준영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전 인도법인 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 "인도, 최적 파트너…경제·외교 다방면 협력해야"

조 전 대사는 '인도 진출 기업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인도는 한국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인도가 외교·경제·보건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므로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현 전 주 인도 대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인도 정치지형의 변화와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choipix16@newspim.com

이어 "인도는 아직 정부의 입김이 산업 비즈니스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의 인도 진출, 트레이딩 등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의 기회와 위기 요인을 다방면으로 짚었다. 인도가 경제적으로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며 제조업 등에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 대국이지만, 평균 나이가 중국에 비해 10살가량 젊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적으로도 중립 외교를 위한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 속에서도 주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떠올랐고 인도 그 자체가 중립 외교를 시행하며 글로벌 사우스(South) 맹주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인도에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 경제 격차가 생기기 시작해 물가 상승, 실업 증가, 빈곤 증가 등 세 가지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 아직까지 공정성 등 부패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 발표 당시 인도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의과대학 합격자 발표도 함께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 전 대사는 한국이 인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도는 K팝 드라마, 한국 영화 등이 유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 가치가 공유되고 있어서다. 외교, 경제적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도는 우리로서 한중일 협력이 강화되더라도 지나치게 공고화되는 것을 보완할 파트너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체제가 다른 중국을 견제할 파트너로도 활용 가능하다.

그는 "최근 인도에는 중국으로 향하던 미국 자본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인도 기업들은 한국과 같은 R&D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 파트너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인도에 사전 준비 없이 갔다가 실망을 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끈질기게 인도를 공략해 좋은 파트너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도 경제 구조 이해 필요…"베이스캠프로 활용해야"

강성용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장은 '인도 진출 기업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굴러가는 국가"라며 "의외의 문제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센터장은 인도의 경제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부 해안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반면, 동부 해안은 아직 발전이 덜 된 지역이다. 각 주의 경제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데이터는 인도의 경제적 불균형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기업들은 특정 지역에 진출하기 전 해당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성용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 센터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인도 진출 기업의 도전과 기회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leehs@newspim.com

또한 인도의 정치적 구조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카스트는 단순히 사회적 계층을 넘어서 정치적 이익 집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은 카스트 기반의 지역 정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강 센터장은 일단 인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이미 인도에서 잘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많다"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일단 들어가서 오랜 시간 투자했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도 좋은 편이다. 게임 회사인 크래프톤의 실적 역시 훌륭하다. 특히 미래에셋의 경우 인도 사람들에게 친숙한 펀드운용사가 됐다. 미래에셋 인도 직원 수는 한국 전체 직원 수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센터장은 "이제는 인도가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도를 거점으로 다른 곳으로 나갈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며 "인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런 곳에서 한국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성공할 수 있는 노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인도 증시, 지금이 투자 적기...성장 잠재력 높아"

홍준영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는 '인도 투자의 Sweet Spot'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인도 증시는 지금이 가장 싸다"며 최근 인도 증시에 대한 '고점론'에 대해 반박했다.

홍 상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는 ETF연금솔루션본부장을 맡고 있다. 특히 인도법인을 이끌면서 현지에서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벤처 등 자산시장의 여러 비즈니스를 이끌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홍준영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인도 투자의 Sweet Spot'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choipix16@newspim.com

홍 상무는 "인도 시장에 대한 우려로 높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과 환율 등이 거론되지만 인도의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 인도 증시는 현재 저평가 돼 있다"며 "향후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증시는 최근 계속된 상승으로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2배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도의 PER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홍 상무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높은 영업이익 성장세를 고려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공식 통화인 루피 역시 개발도상국(EM)의 통화 중 가장 안정적이라고 했다.

홍 상무는 "주요 국가 중 3년 연속 두자리 수의 성장을 보이는 국가는 인도 뿐"이라며 "인도 주식시장의 급성장하는 속도에 맞춰 내수 경기 호재 등으로 기업의 실적도 늘면서 현재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루피화는 지난 6년간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역대 최대치에 가까운 외화보유고 추이가 환율 변동성을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상무는 "인도 GDP가 최근 10년간 평균 약 7% 성장하면서 영국과 일본을 추월했고, 2~3년 내에는 독일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은 3위 국가가 될 전망"이라며 "전 세계 1위의 인구수로 수출 주도형 국가가 아닌 GDP의 60%를 내수가 차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라고 말했다.

인도 인구는 14억2000만명으로 2022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다. 이는 전 세계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이끌고 있다.

나아가 홍 상무는 "집권 3기에 접어든 나렌드라 모디 현 인도 총리의 정책 속에서 인도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카스트제도,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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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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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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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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