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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강도 검사…금감원, 횡령부터 부정대출까지 전반 살피기로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09:56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09:56

금감원, 2일 우리금융 측에 정기검사 사전 통지
영업점 직원 횡령 이어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
'2년 주기 정기검사'지만 고강도 검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10월 초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 계열사들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많게는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6월 영업점 직원이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최근 잇따라 터진 횡령·부정 대출 사고 전반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일) 우리금융 측에 다음 달 초 정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검찰은 27일 오전부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4.08.27 choipix16@newspim.com

금감원의 대형 은행 정기검사는 통상 2년 주기로 진행되고, 검사에 약 한 달이 소요된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정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졌기 때문에 이번 검사의 경우 특히 고강도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1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42건에 616억원 규모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전체 대출 중 350억원은 통상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었고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억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원 상당 한도대출을 내줬다. 대출액 일부가 상환됐고 지난 27일 기준 대출 잔액은 6억8300만원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대출액 7억원은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우리금융·우리은행 경영진이 이 같은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에서는 대리급 직원 A 씨가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규모는 100억원 상당으로, 해당 직원은 횡령한 금액으로 투자해 6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결재권자가 부재할 때 실무 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하는 관행에 기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같이 우리금융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 경위부터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 우리금융 측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사 이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융사지배구조법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은행법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최소 지난해 4분기 중에 범죄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은행법상 금융사고 보고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심이다.

이밖에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 등이 금감원 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우리투자증권의 출범 과정, 우리금융이 추진해 온 보험사 M&A와 관련한 자본비율 적정성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현행 금융지주법상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사를 인수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 ▲재무상태 ▲경영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 요건을 심사한다. 경영실태평가가 평가항목 중 하나인만큼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이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룡 회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 발표 다음날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죄했다. 임종룡 회장은 검찰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달 28일에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로 인해 국민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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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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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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