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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부 판단 맞길 바라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 감수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9:44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9:44

정부 의료개혁 설명 후에도 기존 입장 유지
"대안 필요한 만큼 응급실 상황 심각하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신정인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 갈등의 원인이 된 의료개혁에 대해 대통령실 및 정부의 설명에도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한 대표는 29일 인천 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의원 연찬회에서 대통령실 및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설명에 불참했다. 이후 연찬회에 복귀한 한 대표는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당정 소통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사안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024.08.29 pangbin@newspim.com

한 대표는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달라"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만 하면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2026년 의대 증원분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9월 1일 예정된 양당 대표 회동에서 의료개혁을 의제로 올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은 자유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며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는 "보지는 못했는데 국정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회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의대정원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한다"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절대적 가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의 현실 인식 차이에 대해 "이것이 새로운 대안이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느냐의 판단에서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 판단이 맞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의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사람에게 하나하나씩 보복하거나 정상적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배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이 사법시스템에 대한 보복과 방해 도구로 사용되면 안된다"라며 "걱정스러운 점은 이미 임박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 불복을 빌드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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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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