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를 텔레그램 내 마약밀매, 돈세탁, 아동포르노 유포 등 불법 행위를 묵인·방치한 혐의로 28일(현지시간) 예비기소했다.
프랑스법상 예비기소는 수사 판사가 범죄 혐의가 거의 확실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린다. 추가 조사를 위해 두로프에 출국 금지 조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두로프는 24일 아제르바이잔에서 파리에 도착한 뒤 루브르 공항에서 체포돼 4일간 조사받은 뒤 28일 보석금 500만 유로(74억 2515만원)를 납부하고 석방됐다. 판사는 일주일에 두 번 경찰에 출석하도록 명령했다.
온라인 플래폼에서 조직화된 그룹에 의한 불법 거래를 공모한 혐의가 확정되면 10년 구금형과 벌금 50만 유로(7억 4291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두로프의 구금 후 텔레그램측은 EU 법과 업계의 표준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을 악용한 행위를 플랫폼이나 플랫폼 소유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글로벌 메시징 플랫폼 CEO의 체포는 처음 있는 일이다. 러시아 정부는 정치적 이유에 의한 구금으로 규정하고 언론 자유에 대한 서방 국가의 이중잣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시민인 두로프에 모든 필요한 조력과 지지를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그가 동시에 프랑스 시민인 관계로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두로프의 체포가 독립된 수사에 따른 것이고 정치적 동기에 연유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두로프 체포 및 기소를 계기로 각국 정부의 글로벌 소셜미디어 규제와 언론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플랫폼이 범죄와 연루된 특수한 경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두로프의 예비기소처럼 소셜미디어 CEO가 해당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두로프는 러시아, 프랑스 아랍에미레이트, 세인트키츠네비스 등 여러 나라의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태생으로 이탈리아에서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다. 포브스가 추정한 두로프의 재산은 155억 달러다.
가입자수가 9억 5000만명을 넘는 텔레그램은 2013년 두로프가 형 니콜라이와 함께 창업했다. 두로프는 재정과 경영을 맡고 니콜라이는 기술 부문을 관장했다. 텔레그램 창업 전 러시아 인기 소셜 미디어인 프콘탁테(VKontakte)을 만들었다.
2011년~2012년 러시아 민주화 시위 후 러시아 정부가 반체제 활동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폐쇄하고, 2013년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대통령 축출 시위 참가자의 인적 자료를 요구하자 프콘탁테 지분을 매각하고 러시아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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