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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尹, 외교안보라인 '깜짝' 교체…요동치는 국제정세에 '안보'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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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외교안보특보 장호진
안보실장, 외교관→군인 출신으로 교체
중동 분쟁·우크라 전쟁·美 대선 등 안보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외교안보 라인을 '깜짝' 교체하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직을 신설 임명했다.

현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배치하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장을 외교관 출신에서 군 출신으로 바꾸며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등이 얽힌 중동 분쟁, 여전히 지속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및 올 하반기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 등 '외교'보다는 '안보'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을, 신설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는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주요 직위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섭렵한 국방·안보 전문가"라며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3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수방사령관, 21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라며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현 국방부 장관으로서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공백 없이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과제를 각별히 챙기기 위해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두기로 하고 초대 보좌관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장 특별보좌관은 북미관계 전문가이며 우리 정부 초대 러시아 대사 등을 맡으며 다양한 외교 성과를 이끌어 왔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이날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사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보안이 지켜졌고, 윤 대통령의 4박 5일 휴가 후 전격적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기존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회전문'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외교·안보 업무의 특성상 정권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향후 대외정책에서 '외교'보다 '안보'에 더 방점을 찍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 이란 등 중동 국가들이 대거 연루된 분쟁이 전쟁 수준까지 치닫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고,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 등 한반도 정세가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신원식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기며 국가 안보 전반을 살피게 했고, 외교관 출신으로 나토 정상회의, 한미, 한중, 한일, 한중일, 한미일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큰 그림을 그려온 장호진 실장을 특별보좌관으로 옮겨 계속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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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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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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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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