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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이정섭 탄핵·조희연 특채…헌재·대법 29일 선고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6:05

기후소송, 유럽·미국 등 이어 아시아 최초 판단
이 검사 탄핵 결과 따라 향후 '검사 탄핵'에 영향 전망
조 교육감, 1·2심서 집유…직 잃을 시 10월 보궐선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29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이른바 '기후소송' 판단을 포함해 이정섭 검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파급력이 큰 사건이 연달아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시민단체 등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3 mironj19@newspim.com

◆ "감축 부담 미래 세대에 전가" vs "감축 이행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앞서 헌재는 이번 기후소송과 관련해 두 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 등을 위해 정한 원칙 등 감축 목표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 측은 정부의 20년 기본계획 목표가 2030년까지만 설정돼 있고 2031~2042년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지,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시 이를 반영한 감축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이후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주장이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감축 이행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축 이행을 2년마다 국제사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국가신임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즉각적인 감축 수단을 실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오히려 현세대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국민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도 반박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기후소송 선고는 아시아 최초이다. 앞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4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지난해 8월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이를 지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기업의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위법성 매우 중대해 파면해야" vs "탄핵 사유 입증도 안 돼"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 탄핵이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5월 8·28일, 6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이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해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검사 측은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이뤄지게 되는 것으로, 향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릴레이 '검사 탄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추가 검사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 외에 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이 그 대상이며, 야당은 김 차장검사 때와 같이 이들에 대한 탄핵청문회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검사로서 처음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탄핵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교사 5명 특별채용 혐의

29일 오전에는 대법원에서 주요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교육감이 업무 담당자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하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되면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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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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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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