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파면 여부 29일 결론…野 '검사 탄핵' 두번째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1:45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1:4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파면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탄핵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기업의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이 검사는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으며,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과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 조회 등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지난 5월 8·28일, 6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이 검사 탄핵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해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검사 측은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검사로서 처음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탄핵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이 검사와 같은 날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2심 재판으로 인해 현재 탄핵 심판 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는 다음달 6일 나올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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