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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감위가 던진 공'…한경협, 과거 위상 되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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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감위 회비 납부 승인, 사실상 '조건부'
"쇄신 노력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부족"
경영환경 개선에 협·단체 역할은 필요
김병준 고문 거취는...인적 쇄신 관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한 것을 두고 한경협의 강력한 쇄신을 요구하는 조건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이 사실상 김병준 한경협 고문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마땅한 쇄신 작업이 이어져야 실제 회비 납부와 함께 회원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삼성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한경협이 후속 쇄신 작업에 나설지 관심이 높다.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삼성 준감위, 한경협 쇄신 노력은 인정
"회비는 회원으로서 의무"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감위가 한경협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한 이유는 우선 회원으로서 의무인 회비 납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더 외면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도 한경협의 노력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한경협이 싱크탱크로서 경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로 변화하고자 하는 류진 회장과 또한 준법 경영을 위한 윤리 경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 자료 제공을 성실하게 해주는 한경협에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준감위가 사실상 회비 납부 승인을 내렸다고 해서 삼성 계열사들이 당장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네 곳이다. 이들은 앞으로 준감위 권고 내용을 토대로 각자 이사회를 거쳐 회비 납부를 결정하게 된다. 삼성 등 4대 그룹이 속한 제1그룹의 연회비는 각각 35억원이다. 4개 계열사가 돈을 모아 35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미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은 연회비를 납부했다. LG그룹도 조만간 회비 납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DB]

◆한경협에 꼭 가입해야 하나
대기업이 수십억 회비 납부하는 이유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상 '패싱' 경제 단체였던 한경협에 대기업들은 왜 수십억원의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회원사를 유지하려 할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기업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쏟아지는 비를 맞을 수 있는 '우산'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각종 규제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며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나가고 있다.

기업이 개별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이를 들어줄 경우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대신할 단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또 기업들의 목소리를 내줄 단체가 많아질수록 관련 규제 해소나 수출입 애로 해소, 신규 채용 등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경협은 삼성에도 의미있는 단체다. 한경협은 지난 1961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을 비롯한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다. 1968년 전경련으로 명칭을 바꿔 55년간 사용하다 지난해 다시 한경협이란 이름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회원사가 400여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2016년 한 때 619개 회원사를 거느리며 국내 최대 민간 경제 단체로 '재계 대변자' 역할을 맡아 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상대적으로 한경협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점도 기업들이 다시 회비를 납부하게 된 이유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김병준 현 고문이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김 고문은 윤석열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이번 정부에서 한경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 배경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사진=뉴스핌DB]

◆한경협 후속 쇄신 작업 이어질까
김병준 고문 거취 관심

문제는 김병준 전 회장 직무대행이 아직까지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삼성 준감위가 아직까지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을 단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이 위원장도 전날 한경협의 쇄신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경유착의 근본을 끊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계에선 인적쇄신의 대상을 김 고문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정치인 출신, 그것도 최고 권력자와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는 분이 경제인 단체의 회장 직무대행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상할 뿐만 아니라 계속 남아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연 한경협이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출신이 계속 남아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유해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삼성 준감위가 관계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배경은 한경협이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관계사들도 실질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읽힌다. 이 위원장이 사실상 김 고문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만큼 공은 한경협이 넘겨받았다. 한경협도 국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이 회비 납부와 함께 정상적인 회원사로 복귀해야 과거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

한경협은 과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회원사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외 지원사업은 깐깐히 통제하기로 했다. 일정금액 이상의 대외 지원은 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젊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아직까지 김 고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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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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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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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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