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 제37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습니다.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께는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을 늘리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습니다.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입니다.
올해 8000억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군 장병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여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기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확정한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습니다.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입니다.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은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 기상 현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생하고 계신 방재업무, 재난업무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입니다.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 태세를 강화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지만,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위험 지역의 철저한 통제와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험한 곳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위험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에서는 평소 취약 지역들을 미리 파악해서 신속한 통제와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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