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 정지...'2인 체제' 방통위 업무 제동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4:06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4: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지적...방문진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내달 열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정부의 MBC 사장 교체 작업 및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작업도 중지됐다. 법원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만큼 내달 시작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이사들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문제로 봤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6인 임명을 의결했다. 이날은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당일로 이 위원장은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2인 위원의 심의·의결에 의한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5인 체제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지난해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 체제는 방통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정족수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되면서 정부의 MBC 사장 교체 작업도 중단됐다. 새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방문진은 야권 우위의 현 구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새 이사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야권 우위 구도가 이어지며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총 9인인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추천 6인과 야권 추천 3인으로 구성된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이 지적되면서 의결이 필요한 사안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현안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관련 과징금 부과,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망사용료 현실화, 네이버뉴스 알고리즘 외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등에 대한 의결 등이 있다.

방문진 새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달 시작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꼽은 탄핵 사유는 위법한 2인 체제 의결과 정당한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이었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는데 방통위 설치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은 YTN 최대 주주 변경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당시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재판부가 2인 체제에서 지분 매각을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 여지가 있다고 봤다.

YTN 최대 주주 변경에 이어 방문진 이사 선임에서도 재판부가 연이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2인 체제 의결을 사유로 탄핵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방통위는 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 것이지만 본안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2인 이상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인 이상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지만 법에서 2인이라고 규정한다면 2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서 비정상이라거나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기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선아 이사의 모습. 2024.08.19 jeongwon1026@newspim.com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