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野, 인사권 넘어선 개입...권력분립 원칙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6: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자회견서 방송장악 청문회 비판 및 고발에 대한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연이은 청문회 개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부의 인사권에 행사에 대한 감시에서 나아가 적극 개입해 간섭하는 것은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leehs@newspim.com

김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에서 개최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및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며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방법에 대해서도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관행을 주장하는데 관행은 관행일 뿐으로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여해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차 청문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 주제만 적어뒀다. 실제 신문 요지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회차를 바꾸고 새벽 2시 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체력적 한계를 요청하자 그제서야 산회가 됐다.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증언거부로 고발된 점에 대해서는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부위원장이 되고 보름만에 증언거부로 고발된다는 국회 의결을 받았다"며 "이는 무고와 직권남용으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 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