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뉴라이트 인사' 공직 금지 추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오는 30일 교육부가 발표하는 새 역사교과서의 공개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여기 가담한 '친일 공직자'의 징계를 법제화하겠다고 엄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 표현 누락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권 역사쿠데타 저지'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촉발한 이념 논쟁부터 최근 있었던 '건국절' 논란, 잇따른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곳곳에 쟁점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병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TF 구성을 지시했다. 같은 날 한민수 당 대변인은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독도 관련 논란을 나열했다.
현재 민주당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12월 발간됐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 독도의 '분쟁지역' 표기, 연 2회 진행되는 독도 방어훈련의 방식,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이다.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당초 지난해 12월 개편 발간됐지만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국방부는 4000만원을 들여 인쇄한 2만부를 전량 폐기처분했으며, 지난 1일 내용 전반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정식 명칭인 독도 방어훈련의 경우, 지난 2022년과 2023년 각 2회씩 실시됐지만 올해는 상반기가 아닌 지난 21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전임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훈련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공군과 해군 전력을 다수 참가시켰던 것과 달리, 현 정부 들어 비공개 기조를 유지하며 훈련 규모도 조정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부승찬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독도 방어훈련을 비롯해 일본과 관련된 부분은 영토 보전이라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며 "(독도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는 제3자 변제 문제, 강제징용 사도광산 문제,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걸쳐져 있는 것"이라 부각했다.
최근 안국역·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관해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쟁기념관 측은 각각 '혼잡도 개선' 및 '조형물 노후화'를 철거 이유로 꼽았지만, 철거 이전 혼잡도 계산이나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문제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논란을 일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당내 '역사쿠데타 저지' TF 간사로 내정된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공기관 내 뉴라이트 계열 인사 문제 제기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강한 친일 역사관, 친일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이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선 대대적인 역사 바로세우기 홍보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된다"며 "강연회나 전시회, 영화 상영이나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있을 수 있고 전방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여야의 역사관 갈등은 오는 30일 검정 역사교과서의 발표를 기점으로 보다 몸집을 키울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은 통화에서 "(새 교과서 관련) 논란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위와 당내 특별위원회가 합동해서 활동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다만 아직까지는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가 없으니 30일까지 상황을 봐야 한다"며 "(지난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같은 인식이 새 교과서에 담겼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 부연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