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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한우 사육두수 줄이는 농가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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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
고위당정협의회, 지난 25일 쌀·한우 수급안정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6일 "정부는 한우 사육두수를 줄이지 않는 농가에 페널티를 주고, 줄이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우 사육두수를 어떻게 하면 구속력 있게 줄일 수 있을지 한우협회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는 '쌀·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사료가격 인하와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2024.08.26 plum@newspim.com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6월 기준 ㎏당 1만6715원으로 평년대비 21.1% 감소했다. 고기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작년 기준 ㎏당 578원으로 지난 2020년보다 40.3%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고위당정 후속대책으로 한우 생육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수급안정방안과 생산체계 개편 등과 관련해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한우대책을 발표한다.

박 실장은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 이후 한우 과잉을 예상해 농가에 사육두수를 줄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그러나 당시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지원이 많아 농가가 사육두수 감소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우는 사육기간이 30개월이다 보니 2년 후를 내다보고 수급관리를 해야 하는데 농가가 미래를 체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가 참여해야 수급조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농가의 참여를 이끌겠다는 다짐을 내세웠다.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올해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23년산 민간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kg)당 17만7740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20만2797원)과 비교하면 12.4% 하락했다.

박 실장은 "쌀값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판매가 부진하다는 걸 발견했다"며 "상반기 쌀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6.2% 감소했고, 평년대비 14.5%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이 하락한 이유에는 식습관 변화와 외식경기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소비감소로 인해 판매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5만톤의 쌀을 매입했다.

이번 5만톤까지 더하면 총 20만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농협의 10만톤 재고 해소 대책까지 고려한다면 총 30만톤의 재고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박 실장은 "이번 5만톤 매입이 시차는 있겠지만 올해 수확기 쌀값을 적정수준으로 형성하는 게 목표"라며 "정부는 쌀값을 최소 18만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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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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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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