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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한우 사육두수 줄이는 농가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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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
고위당정협의회, 지난 25일 쌀·한우 수급안정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6일 "정부는 한우 사육두수를 줄이지 않는 농가에 페널티를 주고, 줄이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우 사육두수를 어떻게 하면 구속력 있게 줄일 수 있을지 한우협회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는 '쌀·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사료가격 인하와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2024.08.26 plum@newspim.com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6월 기준 ㎏당 1만6715원으로 평년대비 21.1% 감소했다. 고기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작년 기준 ㎏당 578원으로 지난 2020년보다 40.3%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고위당정 후속대책으로 한우 생육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수급안정방안과 생산체계 개편 등과 관련해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한우대책을 발표한다.

박 실장은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 이후 한우 과잉을 예상해 농가에 사육두수를 줄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그러나 당시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지원이 많아 농가가 사육두수 감소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우는 사육기간이 30개월이다 보니 2년 후를 내다보고 수급관리를 해야 하는데 농가가 미래를 체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가 참여해야 수급조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농가의 참여를 이끌겠다는 다짐을 내세웠다.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올해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23년산 민간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kg)당 17만7740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20만2797원)과 비교하면 12.4% 하락했다.

박 실장은 "쌀값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판매가 부진하다는 걸 발견했다"며 "상반기 쌀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6.2% 감소했고, 평년대비 14.5%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이 하락한 이유에는 식습관 변화와 외식경기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소비감소로 인해 판매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5만톤의 쌀을 매입했다.

이번 5만톤까지 더하면 총 20만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농협의 10만톤 재고 해소 대책까지 고려한다면 총 30만톤의 재고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박 실장은 "이번 5만톤 매입이 시차는 있겠지만 올해 수확기 쌀값을 적정수준으로 형성하는 게 목표"라며 "정부는 쌀값을 최소 18만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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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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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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