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가 다양한 경제 현안을 내놓으며 국회와 소통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총 16건의 과제를 건의하며 우 의장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와 토지·건축물의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 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상의 회장들은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예산 확대(전주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 지역 균형발전 강화 방안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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