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세미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회의원들이 대한상의를 찾아 경제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공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지만,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대한 초당적 여야 협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태유 명예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고, 2022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장기적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는 등 '피크코리아'(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첨단산업기술을 집중 육성해 초격차를 벌리고 IT·서비스 같은 지식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산업화와 민주화가 선순환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어 "무엇보다 정책의 결정이 중요한데, 여야가 나뉘어 정치활동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첨단 산업기술은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므로 국민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그는 특히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첨단산업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좀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야 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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