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네트워크 GDP 85%→90% 확대…'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 방점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2:00

산업부, 22일 '통상정책로드맵' 발표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해 공급망 다변화
2027년까지 핵심 5~6개국과 SCPA 체결
연내 '민관 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우리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 현재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85%에 해당하는 비중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아세안·인도·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꾀한다. 경제·산업 등에 대한 상호호혜적 협력 기반 마련을 통해 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수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통상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세계 1위 FTA 경제운동장 확보,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지평 확대 등 총 6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거점국과 FTA 체결 박차…지속 성장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 90%까지 확대하기 위해 먼저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시아권 내 몽골·파키스탄·인도 등과 협상해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한다.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케냐와 협상을 추진해 동아프리카 공동체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중동권에서는 걸프협력회의(GCC)와 아랍에미리트(UAE), 중남미권에서는 에콰도르와 과테말라 등과 협상을 마쳤다. 이 외 멕시코·메르코수르 등 주요 경제 파트너와도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통상전략로드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8.22 rang@newspim.com

우리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기존 FTA 강화 등으로 더욱 촘촘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나간다. 한일중 FTA 협상 재개와 말레이시아·태국 양자 FTA 협상 등을 가속하는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아울러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노린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 등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다자플랫폼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을 활용한다. 주요 자원보유국과는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한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도 나선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미국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과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 도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과는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 경제안보 위한 글로벌 협력관계 구축 방점…'한국형 산업안보국' 검토

이번 로드맵에서 정부는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먼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오는 2027년까지 호주·인니 등 핵심 협력 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 협정(SCPA)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펼친다. 핵심광물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 등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 기회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통상전략로드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8.22 rang@newspim.com

국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엄단하고, 외투 심사 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가한다.

행정청 직권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투 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투자·기술 안보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유사한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조직 강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다자무역질서 복원과 신통상규범 정립 등도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내 '민관 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통상 규범 확산에도 주력한다.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제' 구축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로드맵에 따른 정책 과제를 포함해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외 통상 인력 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사진

'10만전자' 바라던 200만 개미들 통곡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6만전자'에 갇힌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바닥을 탐색 중이다.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고 다시 다운사이클(침체기)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우려에서다. 고금리·고물가로 스마트폰과 개인용컴퓨터(PC)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삼성전자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책임 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반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6만5000원도 한 때 무너져반도체 다시 미끄럼틀 타나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300원 내린 6만4900원에 거래되며 지난 3일 이후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 13만원까지 내다봤던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도체 고점론'이 꼽힌다. 특히 삼성전자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D램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스마트폰, PC 교체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1년간 오르던 메모리 D램 가격은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PC용 D램 레거시(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달 보다 2.38% 내린 2.05달러로 집계됐다. 고정거래가격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제조사가 구글, 퀄컴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계약할 때의 공급가를 말한다. 대리점 등에서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현물 가격 역시 상승세가 꺾였다. 범용 D램 'DDR4 8Gb 2666'의 현물 가격은 지난 6일 기준 1.971달러로, 연고점인 지난 7월 2달러 대비 1.5% 내렸다. D램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다운사이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고점을 준비하다(Preparing for a Peak)'라는 반도체 산업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021년 8월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로 반도체 다운사이클을 예측했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PC 업체들이 지난해 3분기부터 메모리 재고를 축적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신제품 수요가 예상치 보다 낮아 올 하반기에는 메모리 부품 구매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증권가 3Q 실적·목표주가 줄줄이 내려삼성 경영진 자사주 매입, 주가 방어 '안간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란 분석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누르는 원인 중 하나다. KB증권은 올해와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각각 15%, 11% 내린 37조9000억원, 57조7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은 9조700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13조7000억원) 보다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도 10월 아래인 9만5000원으로 내렸다. KB증권은 "D램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B2C 제품(스마트폰, PC) 수요 부진은 하반기에도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며 "당분간 스마트폰, PC 업체들은 재고 소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방어를 위해 경영진들도 나섰다.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은 지난 5일 자사주 1만주를,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지난 9일 5000주를 각각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자사주만 10억원치가 넘었지만 떨어지는 주가를 막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에서 테스트 중인 고대역폭메모리(HBM) 품질 승인으로 주요 고객을 확보, 모멘텀(상승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4-09-11 12:33

사진

"유모차에 강아지…" 개모차 더 잘 팔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더 잘 팔리는 실정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WSJ은 G마켓 자료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지르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반려견용 유모차 [사진=뉴스핌 DB]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에서는 반려견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고급 반려견 유모차 브랜드 에어버기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약 1100달러(약 1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유모차 제조사로 시작했지만 에어버기 한국 사업부는 이제 개모차만 판매 중이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은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도 겪는 사회 현상이고,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마치 아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0.72명인 '인구 비상사태'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개모차는 한국의 백화점, 식당, 거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지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장소가 넘쳐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단 역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 정부가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며 최소 1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이다. WSJ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 20~49세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강승민(24)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은 강 씨에게 다가갔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이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며 가정을 꾸릴 것을 얘기하자 강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의 반려견에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김보라(32)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한다.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개모차를 구입했다는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2024-09-10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