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투자·서비스 시장개방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6:32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6:32

2년 만에 FTA 수석대표회의 개최…다음달 초 예정
9차례 후속협상 후 경색…이번 양자회담으로 물꼬
'문화·관광' 개방 방점…'한한령' 완화 기대감 커져
향후 협상서 중점분야 조율…"개방 위해 함께 노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약 2년 가까이 경색됐던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간 통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을 딛고 문화·관광 시장이 새롭게 개방될 지 주목된다.

◆ 2015년 FTA 발효 이후 2차 협상 '지지부진'…양자회담으로 탄력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26일 한중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간 FTA 2차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과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 출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등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했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FTA 2차 협상에 대해 "상품교역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한중 FTA는 상품 분야에 대한 협상 타결을 통해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됐다. 이 당시 양국은 우선 '포지티브(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불허하는 규제)'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고, 이후 발효 2년 내에 '네거티브(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규제)' 방식의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이후 양국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9차 후속 협상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등이 발발하며 상당 시일 지연됐다. 양국은 2022년 7월 들어서야 다시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이후 또다시 경색된 채로 올해를 맞이했다.

이번 한중 양자회담을 통해 FTA 2차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다음달 초에 FTA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에 수석대표회의가 열릴 경우 2022년 7월 이후 약 2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 '한한령' 기업 피해 막심…FTA 협상 통한 '블루오션' 진출 기대

이번 한중 FTA 관련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초점을 둔 부분은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특히 '문화'와 '관광'이다. 이는 한한령을 사실상 완화하는 수순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 활성화와 이익 증대 등을 불러일으킬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6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그 다음해에 한국 문화·관광 산업 등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한한령을 거둬들여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지만,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응해 고충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곤란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국을 찾은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한한령으로 인해 드라마·영화·음악 등 한류 콘텐츠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제약을 겪었다. 중국 내에서 한국 게임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게임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됐고, 식품·화장품·자동차 등 산업군에서도 매출 급감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다. 한한령 초기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크게 감소해 이에 따른 타격을 입기도 했다.

여기에 FTA와 관련해 중국 서비스 시장이 우리에게 개방되지 않은 데 따른 고충도 컸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중국 내 관광·법률 등 서비스 시장 진입에 지분을 제한 받고, 사업을 청산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애로를 호소해 왔다. 우리 기업이 적용받는 중국의 규제는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 게임·드라마·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중국 내 인허가를 취득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FTA 2차 협상이 재개되며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에 진전을 이룰 경우 우리 한류 콘텐츠 수출이 새로운 도약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이 호소해 온 각종 애로사항이 해결되며 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떠오른다. 이는 올해 들어 지속 중인 대중 수출 회복세에 더해져 무역 실적을 더욱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 서비스 시장은 매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블루오션'으로 여겨진다. 올 1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국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5조8902억위안(약 1077조19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이뤄질 중국과의 협상에서 문화·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상호 원하는 사항에 대한 조율은 다음달 초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인 FTA 수석대표회의를 시작으로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FTA서비스투자과 관계자는 "원래 협정에 있던 서비스·투자 관련 내용을 더욱 강화해 추가 개방하기로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문화·관광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 측이 원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어 앞으로 협상하며 조율해 나가야 한다. 양국 간 시장 개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