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와 관련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이날 검토됐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한다"며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의 불안이 해소돼야 한다"며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인원을 전년보다 1만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에도 힘을 보탠다.

최 부총리는 또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가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된다.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한다.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하여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최 부총리는 "연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2년 제정 후 20여년이 지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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