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출산·군복무 크레딧 강화에 재정당국 당혹…"연금과 복지 분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06:00

정부, 연금개혁으로 출산·군복무 크레딧 강화
오는 2055년 연기금 고갈…재정당국은 '당황'
전문가 "국민연금과 복지정책 서로 분리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책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레딧 강화로 재정이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복지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군복무 가입기간 전체 인정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발표되는 연금개혁안에는 출산·군복무 크레딧의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이미 담겨 있다.

출산 크레딧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여성의 노후 빈곤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 2024.08.20 plum@newspim.com

현재 출산 크레딧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다. 2명 이상은 12개월, 3명 이상은 18개월(상한 50개월)이 인정된다.

그러나 출산 크레딧이 범위가 둘째아 이상으로 설정되다 보니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이 드물어지고 있다. 특히 아이를 낳아도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저출산 대응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하고 6개월 이상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 근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자에 대해 복무기간 6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군 복무 크레딧을 운영하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복무 또는 의무 봉사를 한 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의 보상이 너무 작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로 완화하고 인정 시점을 출산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변경해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넓힌다.

◆ 출산 크레딧, 2088년까지 102조 소요…"연금-복지 분리 필요"

정부가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연기금을 운용하는 재정당국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오는 2055년으로 성큼 다가왔는데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은 재정 건전성을 흔든다는 이유에서다.

출산 크레딧의 재원은 국고 30%, 연기금 70%로 충당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를 유지하면 오는 2088년까지 소요되는 재정은 총 102조6000억원에 이른다. 만약 출산 크레딧이 확대될 경우 소요 재정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책을 연기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출산 크레딧은 저출생 대응 정책이라고 하기에 기대효과가 현저히 낮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부가 많은 소위 부자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출산 크레딧은 소득이 역진적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고가 30% 투입되는 출산 크레딧을 늘리게 되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셈"이라며 "OECD 주요 국가에서는 국민연금과 복지정책을 분리하고 있다. 출산에 대한 보상은 연기금이 아니라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