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실태점검 결과 내달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6:35

지방의회 운영실태 점검 결과도 12월 발표 예정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안 내달 발표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마련…관계기관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실태 점검 결과를 내달 중 발표한다. 국회 출장 운영 실태 점검 결과도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인기 공연이나 경기 예매 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암표 거래'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관계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 올해 하반기 '지방의회 실태조사 결과' 차례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소통 중심 행정'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권익위가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하반기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권익위는 현재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점검 중이다.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과 함께 출장 결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민생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출장 내용과 예산 집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행 2년이 지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 중이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점검 결과는 9월 말에, 국외 출장 운영 실태 점검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제도개선 권고도 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인기 공연이나 경기 예매 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 박탈, 공연·경기 산업의 장기적 축소 등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관계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 현장·디지털 대국민 소통 강화…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아울러 권익위는 현장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지속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소외지역 등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상시로 운영한다.

또 전국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국민 관심 사항과 주요 이슈를 찾아내고, 관계기관의 선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3.26 sheep@newspim.com

또한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상시 운영된다.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 

보호자가 없는 자립준비청년들은 기댈 곳이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다. 권익위는 이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허브'로서 기능하기 위해 금융·주거·건강 등 다양한 고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들을 한데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권익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약 1400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를 근절해 청년들이 실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사진
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