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3국 협력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총리 교체가 결정된 데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차기 대선을 포기하는 등 3개국 중 2개국의 리더십 교체가 확정된 상태에서 나온 성명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성명에 3국 간 새로운 합의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각국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1년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약속한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3국 정상이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내용의 핵심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사실상 한·미·일 3국 협력을 군사 동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합의다. 별도로 군사 동맹임을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서에서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군사 동맹이나 다름없는 행동적 조치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굳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도쿄에 모여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대만·남중국해·동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온보드'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 미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경제적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외 기조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사하도록 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왔다. 이 선언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 업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1년이 지난 현재 3국은 국내 정치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의 덫을 결국 넘지 못하고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했고, 기시다 총리는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해 재선을 포기했다. 일본의 총리 교체는 3국 협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서의 리더십 교체인데다 지금과 같은 일본의 대외 전략 기조에 국민적 반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3국 협력의 틀이 약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지금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므로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3국 협력의 기초가 가장 취약한 나라는 한국이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대일 기조를 '화끈하게' 변화시킨 것에서 가능했다. 미국이 지난 10여 년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공을 들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한 것은 한·일 관계의 역사적, 법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라는 최대 난제의 매듭을 푸는 대신 잘라내버리는 속전속결의 행동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갈등 요소가 봉합되면서 한·미·일 협력의 길이 열렸다.

너무도 순식간에 쉽게 일어난 한국의 변화에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놀랄 정도였다.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낸 것도 한국의 정권 변화 이후에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 제도화가 지속 가능한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나라의 대외 정책은 국내 정치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성격을 갖는다. 국내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외 정책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한·미·일 협력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한국의 대일 관계 개선 조치는 충분하고 투명한 국내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됐다. 부실한 기초 위에 고층 건물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한·미·일이 군사 동맹과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약속하는 엄청난 내용의 3국 안보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도 원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8·15 경축사와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인식이 퇴행적이라는 국내적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은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유지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한·미·일 협력은 틀림없이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속도와 범위가 문제다. 한·미·일 협력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지금처럼 같은 빠른 속도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내부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 틀이 유지되려면 속도 조절과 수준 완화를 통해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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