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일은 왜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공동성명을 냈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08:15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08:15

정치상황 변화에도 3국 협력 유지 필요성 강조
3국 모두 캠프 데이비드 선언 동력 부족 인식
尹정부 일방적 대일 조치에 기초한 '부실공사'
3국협력 유지하려면 '속도·수준 조절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3국 협력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총리 교체가 결정된 데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차기 대선을 포기하는 등 3개국 중 2개국의 리더십 교체가 확정된 상태에서 나온 성명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성명에 3국 간 새로운 합의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각국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1년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약속한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오찬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8.19

3국 정상이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내용의 핵심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사실상 한·미·일 3국 협력을 군사 동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합의다. 별도로 군사 동맹임을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서에서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군사 동맹이나 다름없는 행동적 조치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굳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도쿄에 모여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대만·남중국해·동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온보드'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 미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경제적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외 기조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사하도록 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왔다. 이 선언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 업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1년이 지난 현재 3국은 국내 정치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의 덫을 결국 넘지 못하고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했고, 기시다 총리는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해 재선을 포기했다. 일본의 총리 교체는 3국 협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서의 리더십 교체인데다 지금과 같은 일본의 대외 전략 기조에 국민적 반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3국 협력의 틀이 약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지금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므로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3국 협력의 기초가 가장 취약한 나라는 한국이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대일 기조를 '화끈하게' 변화시킨 것에서 가능했다. 미국이 지난 10여 년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공을 들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한 것은 한·일 관계의 역사적, 법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라는 최대 난제의 매듭을 푸는 대신 잘라내버리는 속전속결의 행동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갈등 요소가 봉합되면서 한·미·일 협력의 길이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열린 세계연대집회 및 제166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9 choipix16@newspim.com

너무도 순식간에 쉽게 일어난 한국의 변화에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놀랄 정도였다.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낸 것도 한국의 정권 변화 이후에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 제도화가 지속 가능한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나라의 대외 정책은 국내 정치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성격을 갖는다. 국내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외 정책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한·미·일 협력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한국의 대일 관계 개선 조치는 충분하고 투명한 국내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됐다. 부실한 기초 위에 고층 건물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한·미·일이 군사 동맹과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약속하는 엄청난 내용의 3국 안보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도 원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8·15 경축사와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인식이 퇴행적이라는 국내적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은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유지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한·미·일 협력은 틀림없이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속도와 범위가 문제다. 한·미·일 협력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지금처럼 같은 빠른 속도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내부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 틀이 유지되려면 속도 조절과 수준 완화를 통해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