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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독립기념관장 탄핵소추 가능토록 개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이른바 '역사 왜곡 독립기념관장 방지법(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또한 공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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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
독립기념관장이 직무를 집행하며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 수호의 선봉이자 국민 통합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라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처럼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광복절의 정신마저 훼손하는 인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독립기념관을 친일파들을 명예회복 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인지 의심된다"며 "김 관장은 하루 속히 사퇴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