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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협회 "국회 청문회서 내년 의대증원 재논의 전환점 마련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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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의대 정원 각 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교육부에 휴학계 승인 요청
의평원, 30개 의대 주요 변화 평가 예고에 지지 표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협회)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학생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은 합리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23.08.30 goongeen@newspim.com

협회는 추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가 미래 의사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의사 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으며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생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 당국이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인증 활동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의평원은 지난달 30일 내년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평원 발표대로 주요 변화 평가가 6년간 매년 진행되면 수준에 미달된 의대는 불인증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협회는 "(의평원의)과거 25년 동안 평가인증 활동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견인하였으며, 부실한 의학교육으로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사가 양성되는 것을 방지해 왔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과대학 학생협회의 성명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96%의 본과 4학년이 국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로 *인한* 의학 교육 파행의 결과물"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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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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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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