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대 정원 각 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교육부에 휴학계 승인 요청
의평원, 30개 의대 주요 변화 평가 예고에 지지 표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협회)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학생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은 합리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23.08.30 goongeen@newspim.com |
협회는 추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가 미래 의사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의사 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으며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생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 당국이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인증 활동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의평원은 지난달 30일 내년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평원 발표대로 주요 변화 평가가 6년간 매년 진행되면 수준에 미달된 의대는 불인증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협회는 "(의평원의)과거 25년 동안 평가인증 활동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견인하였으며, 부실한 의학교육으로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사가 양성되는 것을 방지해 왔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과대학 학생협회의 성명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96%의 본과 4학년이 국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로 *인한* 의학 교육 파행의 결과물"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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