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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협회 "국회 청문회서 내년 의대증원 재논의 전환점 마련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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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의대 정원 각 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교육부에 휴학계 승인 요청
의평원, 30개 의대 주요 변화 평가 예고에 지지 표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협회)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학생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은 합리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23.08.30 goongeen@newspim.com

협회는 추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가 미래 의사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의사 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으며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생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 당국이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인증 활동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의평원은 지난달 30일 내년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평원 발표대로 주요 변화 평가가 6년간 매년 진행되면 수준에 미달된 의대는 불인증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협회는 "(의평원의)과거 25년 동안 평가인증 활동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견인하였으며, 부실한 의학교육으로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사가 양성되는 것을 방지해 왔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과대학 학생협회의 성명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96%의 본과 4학년이 국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로 *인한* 의학 교육 파행의 결과물"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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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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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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