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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넥슨, 메이플스토리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에 11억 상당 보상 진행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16:56

올해 3월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총 5804명 접수…소비자분쟁조정위 "5674명에 11억 상당 보상"
넥슨 "권고안 성실히 따를 것…전체 이용가에 동일 기준 적용"
9000명 신청한 티메프 집단분쟁조정도 '주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레드큐브·블랙큐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넥슨은 권고안을 따르고, 중재 신청인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쟁조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각 신청인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넥슨 캐시로 지급하라"고 이날 결정했다. 넥슨 캐시는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고, 2021년 5월 넥슨이 자체 보상한 금액 70%를 공제해 보상액을 산정했다.

넥슨, 5674명에게 11억원 보상해야…"권고안 존중, 성실히 따를 것"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조정결정에 동의할 경우에만 성립된다.

[사진=뉴스핌DB]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은 신청 접수 2주 만에 5804명이 몰렸다. 이중 소 제기 10명, 신청을 취하한 21명은 제외돼 최종 신청인은 5773명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이 조정결정에 수락하는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이용자도 포함된다.

소비자와 넥슨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넥슨은 아이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신청자를 제외한 567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을 해야 한다.

전체 이용자 80만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액은 2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넥슨은 "소비자원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아이템 확률 낮추고 거짓 공지…넥슨, 공정위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넥슨은 대표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았다.

유료 확률형 상품인 '큐브'의 종류별 기능과 가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14 100wins@newspim.com

당시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는 캐릭터의 장비 능력을 빠르게 향상해 주는 아이템으로, 메이플스토리 매출액 비중 평균 28% 수준을 견인하는 핵심 상품이었다.

넥슨은 2010년 5월 큐브 상품을 도입할 당시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그해 9월부터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해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이용자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로도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 옵션인 '보보보', '드드드' 등은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2011년 8월에는 '큐브의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공지하기도 했다.

또 2013년 7월부터 장비 최상위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블랙큐브'를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지만, 그해 12월에는 1.4%까지 낮추고, 2016년 1월에는 1%까지 낮췄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큐브 아이템 출시 및 확률구조 변경 순서도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8.14 100wins@newspim.com

◆ 티메프 집단분쟁조정도 '주목'…피해 구제 가능성은 희박

이번 집단분쟁조정 조정 결정 이후 최근 신청 접수를 마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도 주목된다.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았고, 최종 신청자는 9028명이었다. 결제 금액으로는 256억원 규모다.

역대 가장 많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인 머지포인트 사태(7203건)를 뛰어넘은 숫자다.

앞으로 ▲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단계가 남은 만큼 조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티몬·위메프에 대한 조정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지급 능력이 없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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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개모차 더 잘 팔리는 이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더 잘 팔리는 실정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WSJ은 G마켓 자료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지르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반려견용 유모차 [사진=뉴스핌 DB]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에서는 반려견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고급 반려견 유모차 브랜드 에어버기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약 1100달러(약 1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유모차 제조사로 시작했지만 에어버기 한국 사업부는 이제 개모차만 판매 중이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은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도 겪는 사회 현상이고,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마치 아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0.72명인 '인구 비상사태'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개모차는 한국의 백화점, 식당, 거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지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장소가 넘쳐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단 역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 정부가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며 최소 1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이다. WSJ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 20~49세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강승민(24)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은 강 씨에게 다가갔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이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며 가정을 꾸릴 것을 얘기하자 강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의 반려견에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김보라(32)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한다.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개모차를 구입했다는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2024-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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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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