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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넥슨, 메이플스토리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에 11억 상당 보상 진행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16:56

올해 3월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총 5804명 접수…소비자분쟁조정위 "5674명에 11억 상당 보상"
넥슨 "권고안 성실히 따를 것…전체 이용가에 동일 기준 적용"
9000명 신청한 티메프 집단분쟁조정도 '주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레드큐브·블랙큐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넥슨은 권고안을 따르고, 중재 신청인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쟁조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각 신청인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넥슨 캐시로 지급하라"고 이날 결정했다. 넥슨 캐시는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고, 2021년 5월 넥슨이 자체 보상한 금액 70%를 공제해 보상액을 산정했다.

넥슨, 5674명에게 11억원 보상해야…"권고안 존중, 성실히 따를 것"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조정결정에 동의할 경우에만 성립된다.

[사진=뉴스핌DB]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은 신청 접수 2주 만에 5804명이 몰렸다. 이중 소 제기 10명, 신청을 취하한 21명은 제외돼 최종 신청인은 5773명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이 조정결정에 수락하는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이용자도 포함된다.

소비자와 넥슨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넥슨은 아이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신청자를 제외한 567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을 해야 한다.

전체 이용자 80만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액은 2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넥슨은 "소비자원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아이템 확률 낮추고 거짓 공지…넥슨, 공정위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넥슨은 대표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았다.

유료 확률형 상품인 '큐브'의 종류별 기능과 가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14 100wins@newspim.com

당시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는 캐릭터의 장비 능력을 빠르게 향상해 주는 아이템으로, 메이플스토리 매출액 비중 평균 28% 수준을 견인하는 핵심 상품이었다.

넥슨은 2010년 5월 큐브 상품을 도입할 당시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그해 9월부터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해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이용자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로도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 옵션인 '보보보', '드드드' 등은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2011년 8월에는 '큐브의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공지하기도 했다.

또 2013년 7월부터 장비 최상위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블랙큐브'를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지만, 그해 12월에는 1.4%까지 낮추고, 2016년 1월에는 1%까지 낮췄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큐브 아이템 출시 및 확률구조 변경 순서도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8.14 100wins@newspim.com

◆ 티메프 집단분쟁조정도 '주목'…피해 구제 가능성은 희박

이번 집단분쟁조정 조정 결정 이후 최근 신청 접수를 마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도 주목된다.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았고, 최종 신청자는 9028명이었다. 결제 금액으로는 256억원 규모다.

역대 가장 많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인 머지포인트 사태(7203건)를 뛰어넘은 숫자다.

앞으로 ▲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단계가 남은 만큼 조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티몬·위메프에 대한 조정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지급 능력이 없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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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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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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