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레드큐브·블랙큐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넥슨은 권고안을 따르고, 중재 신청인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쟁조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각 신청인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넥슨 캐시로 지급하라"고 이날 결정했다. 넥슨 캐시는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고, 2021년 5월 넥슨이 자체 보상한 금액 70%를 공제해 보상액을 산정했다.

◆ 넥슨, 5674명에게 11억원 보상해야…"권고안 존중, 성실히 따를 것"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조정결정에 동의할 경우에만 성립된다.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은 신청 접수 2주 만에 5804명이 몰렸다. 이중 소 제기 10명, 신청을 취하한 21명은 제외돼 최종 신청인은 5773명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이 조정결정에 수락하는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이용자도 포함된다.

소비자와 넥슨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넥슨은 아이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신청자를 제외한 567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을 해야 한다.

전체 이용자 80만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액은 2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넥슨은 "소비자원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아이템 확률 낮추고 거짓 공지…넥슨, 공정위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넥슨은 대표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는 캐릭터의 장비 능력을 빠르게 향상해 주는 아이템으로, 메이플스토리 매출액 비중 평균 28% 수준을 견인하는 핵심 상품이었다.

넥슨은 2010년 5월 큐브 상품을 도입할 당시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그해 9월부터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해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이용자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로도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 옵션인 '보보보', '드드드' 등은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2011년 8월에는 '큐브의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공지하기도 했다.

또 2013년 7월부터 장비 최상위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블랙큐브'를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지만, 그해 12월에는 1.4%까지 낮추고, 2016년 1월에는 1%까지 낮췄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 티메프 집단분쟁조정도 '주목'…피해 구제 가능성은 희박

이번 집단분쟁조정 조정 결정 이후 최근 신청 접수를 마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도 주목된다.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았고, 최종 신청자는 9028명이었다. 결제 금액으로는 256억원 규모다.

역대 가장 많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인 머지포인트 사태(7203건)를 뛰어넘은 숫자다.

앞으로 ▲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단계가 남은 만큼 조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티몬·위메프에 대한 조정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지급 능력이 없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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