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한도 400만→500만원 한시 상향
건설 일용근로자 훈련 생계비 대부 1500만원 지원
고용 감소 심화시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건설 근로자 전직·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건설 현장 밀집 지역에 별도의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해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지원한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연말까지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건설업 지원팀 가동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 여파가 노동시장에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여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대책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을 감안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24.9.1~12.31)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간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토록(취득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소득정보,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해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취업지원 TF(전국 14개소) 등을 통해 건설업 빈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한다. 건설업 취업지원 인프라 마련을 위해 '건설일드림넷'(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건설기능+'(기능등급 정보 제공)와 연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매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능등급은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포상을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관리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전문성 향상 또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 규모를 1만7000명까지 확대(상반기 1만2000명)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현재 9개 직종, 480명)도 대폭 확대한다.
◆ 직업훈련 지원 한시적 확대…생계부담 경감 방안 추진
직업훈련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생계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적('24.9월~12월)으로 상향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자녀결혼, 학자금, 가족 수술비, 주택구입, 파산 등의 사유로 생계비 무이자 대부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 신청 요건을 없애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건설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시 고용유지지원금(1일 최대 6만6000원)을 적극 지원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조건 폐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반(TF) 등을 통해 고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