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내 집 마련하랄 땐 언제고"…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에 신혼부부 '울상'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6:44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6:45

가계대출 급증에 정책대출 규제…디딤돌 등 대출금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최저 2.35%~3.65%로 인상
신생아특례대출 제외…"결혼페널티 재현되는 것 같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 김모(32)씨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김씨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신혼부부 메리트가 사라진 이상 혼인신고를 굳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내집마련에 나섰던 신혼부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책대출 금리 인상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이 제외되면서 혼인가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 지적도 등장하고 있다.

◆ 가계대출 급증에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 인상

13일 정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가 오는 16일부터 0.2~0.4%포인트(p) 인상된다. 이로써 디딤돌대출(주택매매) 금리는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대출(전세) 금리는 기존 연 1.5~2.9%에서 1.7~3.3%로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디딤돌대출은 기존 연 2.15~3.25%에서 2.35~3.65%로 조정된다.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추진한 배경에는 그동안 정책대출 금리와 시중대출 금리 간 과도한 차이가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 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은 디딤돌·버팀목대출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후로 4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증가한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꼽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 디딤돌대출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배 늘었다.

다만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의 현행 금리는 유지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신설된 대출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에 1%대의 저금리를 지원해 준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서울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디딤돌·버팀목대출 집행액 중 신생아특례대출의 비중은 약 14%(4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대출 관리에 저출생 대응은 따로 분리해야"

다만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두고 신혼부부 고민은 늘어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일환으로 혼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대출 완화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각각 7000만원에서 8500만원,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그동안 신혼부부는 내집마련을 위해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왔다. 그런데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혜택이 중단되면 혼인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져 오히려 혼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결혼페널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매매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신혼부부(연소득 8000만원)가 기존 디딤돌대출(연 이자율 3.25%)을 활용해 30년동안 4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총이자액은 2억2669만원이다. 그러나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으로 연 이자율이 3.65%로 0.40%포인트 상향되면서 총이자액은 2억5874만원으로 3205만원 늘어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건 필요하지만 신혼부부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무리한 정책 방향"이라며 "금리인상 방안과 저출생 대응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가구와 출산가구를 분리해 차별을 주는 정책은 오히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의지를 더 떨어트리게 만들 수도 있다"며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히려 대출금리를 더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혼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08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7%p↓ 29.4%…"의료대란·국회 개원식 불참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