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민주당 '찬반 격론'에 조국당도 '참전'...금투세, 이번엔 결론날까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행까지 5개월 남아...시장 "불확실성 걷어내야" 주장
민주당 비명계 "'부자감세' 아닌 '담세체력' 갖췄나 관점에서 봐야"
한투연 "野 9월 금투세 폐지·11월 법안통과 필요"...15일 집회 예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면서 이번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론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번주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 개최를 예고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세정의,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 차원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및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은 "외국인이나 큰손 투자자들이 증시를 이탈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공포 조장이다"(진성준 정책위의장), '정책 신뢰도' 훼손 등을 이유로 금투세 강행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비명계'인 이소영 의원이 전면에 나서 도입 유예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 문제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체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8일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는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적당한 시점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참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조세개혁 TF 단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인 금투세 논란을 중단하고 당장 국회에 자본시장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며 "(본격적인 세법 논의 전인)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판내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고, 민주당의 수용을 압박해 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재차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위한 자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지난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대를 메고 (금투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저희 입장에서 건강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 본다"며 "정부와 여야 논의에 최대한 관련 자료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개인투자자들도 힘을 보탠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투연의 집회가 될 것으로 본다. 한투연은 오는 15일 1000명 내외 회원들이 참여하는 '815 촛불집회'를 준비중이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이다.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민주당은 8~9월 중 대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고 11월 중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진정한 선진국 수준 환경으로 올라섰을 때 (금투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이후 4년째 한국 증시에 '불확실성'이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시행까지 5개월 밖에 안 남은 지금이라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 등이 우려된다"면서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거나,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 건보료 상승 등 부작용 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