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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이방인]① 한국에 살고 싶지만…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높은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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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한국…외국인과 공존 방법 찾아야
외국 국적 청소년 권리 보장 절실
한국 마인드로 이주배경 적극적 활용…정주할 의향도 있어
원해도 정착이 어려워 사각지대 산재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과 달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난다. 익숙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허들은 높다. 적은 선택지 때문에 번번이 오답을 찍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구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한국 전체 인구의 4.89%.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이다.

전국에 외국인이 동일한 비율로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초등학교에서 두 반 중 한 명은 외국인 학생이라는 것이다. 근로자 수가 200명인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이 10명에 달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한민족 국가로 알려져 이민자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했다. 2014년 179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250만명으로 훌쩍 늘었다. 

외국인과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동일한 세금을 내고 살아간다. 똑같은 집세를 내고 있는 이웃인 만큼, 국적이 다르더라도 한국에 체류하는 한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 국적 청소년에 대한 권리 보장이 절실하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에 '왔다 가는' 외국인이 아니다. 한국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겪고 한국식 교육까지 받았다. 정주해 이곳에서 살아갈 의향도 있는 이들인 만큼, 정책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향후 이주정책의 10년을 가르는 길인 셈이다. 

◆ 각양각색 출신이지만…'한국 마인드' 갖췄다

외국 국적 청소년이 생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한국 사람과 재혼한 부모를 따라 한국에 발을 들이기도(중도입국 청소년), 재외동포 자격을 지닌 부모와 함께 입국하기도 한다. 본국에서 삶을 지속하기 어려워 가족들과 난민 자격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

한국으로 발령받거나 이주해 일을 하다가, 그 시기가 길어지면 부모가 아이를 데려오거나(외국인노동자 가정)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지내다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케이스도 있다. 이들의 등장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들에게는 한국이 자신의 국가나 다름없다. 본국이 부모님과 자신의 고향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문화에는 더 익숙하다. 특히 교우관계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기에 한국에서 자라다 보니 '한국 마인드'를 갖춘 청소년도 많다. 

한국은 현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기도 한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외국인 청소년들이 이 계획에서 빠질 수 없다. 

◆ "예멘에 있을 땐 몰랐어…한국 와서 운동 첫걸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들의 가능성은 피어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의 인프라 덕에 진로 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을 떠나온 제리나(18)는 "좋은 학원, 센터, 대학교 등 교육 시설이 많고 다양한 일자리가 많다"면서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예멘에서 온 노라(가명·20)는 한국에 와서 자신이 운동을 잘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여성이 열네 살에 결혼해야 했던 본국에 있었다면 발굴하지 못했을 재능이다. 

노라의 삶은 한국에 옮겨온 후에 구체화됐다. 학교에서 배드민턴으로 칭찬받고 난 후, 노라는 농구 선수나 모델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석권했을 때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졌다고도 했다. 

가정과 학교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만큼, 글로벌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요르단에서 온 다나(가명·20)는 한국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아랍어와 영어, 한국어까지 3개 국어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기초화장품이 해외에 잘 팔리니 최근에는 조그마한 사업까지 하고 있다. 

◆ 한국 정착은 어려워…체류 문제로 난항

다만 외국 국적의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기란 쉽지 않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종교시설 등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외국 국적인 데다 청소년 신분이라는 취약성이 겹치다 보니,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을 처할 곳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 유년기를 본국에서 보내고 한국에서 중등·고등교육을 받고 취업하려는 이들은 언어의 한계에도 부딪힌다. 

체류 자격 문제도 겪는다. 한국 국적인 다문화 가족의 자녀와 달리, 외국 국적 청소년들은 정주 자격이 불안정하다. 성인이 되면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주 막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거나 미등록 외국인으로 남는 경우도 생긴다.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 정책에서 경제가 1순위고 청소년이나 교육은 3~4순위에 불과한데, 이렇게 상황이 미진하다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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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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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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