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인촌 장관 "문화예술지원정책, 개별 사업서 프로젝트로 큰 틀 바꿀 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3:21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5:5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대표예술단체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지원 개별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지역예술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탠다. 

12일 유인촌 장관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파리올림픽 성과 및 보고와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 향후 체육정책과 문화예술정책 개편 등 현안에 답변했다.

이날 용호성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처음 선보인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사업'의 내년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와 지역이 힘을 모아 예술단체의 수도권 편중을 개선하고 지역 예술의 균형 발전을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앞서 유인촌 장관이 여러 차례 예고한 문화예술정책 지원 정책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용 차관은 "(개편의) 큰 흐름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책의 가장 큰 틀은 시장에서의 생태계를 존중하는 부분이고 아울러 이러한 것과 병행해서 생태계 안에서도 약자들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로 맞춰져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그동안 자립적인 생태계가 만들기보다 사업자체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진행이 되면서 민간의 의존도가 사업에 높아지는 방향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각 예술 장르별로, 나아가서는 중앙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민간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용 차관은 "지원 사업에 관한 큰 흐름도 너무 세세하게 정부가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 개별 사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사업들을 다 통폐합을 해서 지원 시스템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역 대표 단체 선정에 관한 부분들도 중앙단체들이 지역을 돌면서 순회를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역 내에서 고유 콘텐츠를 가지고서 실제로 시장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과 단체들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신은향 문화예술정책관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역할과 기능을 좀 나누자는 것"이라며 "기존에 지원이 매우 개별 단체 그리고 개별 작품 위주의 지원이었다면 스포츠에서 리그를 키우는 것처럼 중앙 정부의 지원이 큰 단위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개별 사업보단 중앙 정부에선 축제와 같은 프로젝트 지원, 국제교류 지원, 전국 유통 시키는 유통 지원 등으로 직접지원 보다는 간접 지원, 공간 지원, 인큐베이킹 지원으로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며 "예산을 지방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중앙 역할을 크게 키우는 거다. 지역 활동하는 사람은 특성 살리도록 서울에 오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크게 변화하는 틀"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문화예술정책 개편은 이날 현안으로도 올라온 저출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체부의 대응과도 이어진다. 유인촌 장관은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 소외, 고립, 기타 계층간의 갈등 같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화정책을 만들기보다 기관이 정책 틀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방송 작가들과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가들의 재판매되는 보상 문제 저작권 문제 논의도 했고 드라마, 구성, 다큐멘터리나 예능 작가들도 오셨다. 그분들한테 부탁한 건 가능하면 대가족이 나오는 드라마를 써달라는 거였다. 요즘은 드라마에 자식들이 부모가 없다. 대가족이 나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성수동 '보일러룸'에 인원이 몰리며 공연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체부는 공연법 개정을 목표로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공연에 현장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재해대처계획 수립시 필요로 하는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오버부킹 문제는 아니었다. 4000명의 관객이 예약했고 3900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하는데 정도 예상했고 그 공간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냐가 문제였다. 평당 인원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당 인원수에 대해서는 공연장 외에 시설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 전문가분들은 일률적으로 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자체에 보낸 가이드 중에 미국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면서 '이벤트 세이프티 가이드'를 언급했다.

또 예매 인원 외에 입장 인원과 관련해서는 "소방과 경찰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피스라는 공연통합전산망에서 새로운 공연장 형태의 공연에 대해서도 취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유인촌 장관은 '보일러룸' 공연 취소에 대해 "그동안 지자체 신고만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부처까지는 연락도 안오던 상황"이라며 "사고가 나면 정부 입장으로 일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하게 돼) 잘 됐다. 정부에서 무조건 규제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항상 소통하고 공유하고 교육시키고 정보를 주고받고 필요한 건 법으로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jyya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