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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령에 이재명표 '기본사회' 명시…공천불복시 10년 입후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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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6차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서 강령·당헌 개정안 각각 통과
당헌 개정안에 '공천 불복' 시 10년간 입후보 제재…'경선 불복' 표현 수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본사회'를 당 지향점으로 명시하는 강령 개정안과 '공천 불복' 후보자에 대해 향후 10년간 입후보를 제재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은 찬성 397명(93.63%)에 반대 63명(6.37%),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 394명(92.92%)에 반대 30명(7.08%)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564명 중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424명으로, 투표율은 75.18%였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8.18 전국당원대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재일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2 leehs@newspim.com

이번 강령 개정안에 새로 담긴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이 주거·교육·금융·의료 등 분야로 확장된 개념으로,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왔다.

개정안엔 기본사회 이념과 함께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목표도 새롭게 명시됐다. 민주당은 4·10 총선 이후 전당대회 투표 반영률에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등 당원권 확대 움직임을 지속해온 바 있다.

당헌 개정안에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해선 후보자가 중앙당의 전략공천 및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하는 것까지 '경선 불복'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경선에 참여해서 떨어지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에 등록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경선불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효과가 사라져 버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천 불복은) 당헌 100조에 나와있다시피 당 결정에 불복해 탈당 등 당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라며 "이 경우 당헌 100조에 따라 자기가 받은 득표에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당헌에) 경선 불복으로 돼 있는 걸 공천 불복으로 지난 6월 이미 바꿨는데, 당헌 84조를 보니 경선 불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어 자구 수정만 한 것"이라 첨언했다.

이번 강령과 당헌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순회경선 누적득표율이 90%에 육박하며 사실상 연임이 확실시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2기 지도부'가 차기 정책구상의 포석을 준비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관련해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지난 10일 부천 실내체육관 합동연설회에서 "뭐가 그렇게 급하냐"며 "이번에 의제로 올려서 다음 전당대회에 올려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6차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에서 "13개 정책분야별 목표를 반영해 대폭 수정한 강령에는 당원과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모두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며 "당헌에는 약자의 지위와 권리는 시혜가 아니라 보장하는 것임을 밝히는 등 시대에 맞춰 규정과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전국당원대회 때마다 있어 온 의례적 정비와는 다르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포기한 국민과 민생을 돌보고, 새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오늘 중앙위원회와 18일 열리는 전국당원대회가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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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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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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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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