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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령에 이재명표 '기본사회' 명시…공천불복시 10년 입후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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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6차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서 강령·당헌 개정안 각각 통과
당헌 개정안에 '공천 불복' 시 10년간 입후보 제재…'경선 불복' 표현 수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본사회'를 당 지향점으로 명시하는 강령 개정안과 '공천 불복' 후보자에 대해 향후 10년간 입후보를 제재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은 찬성 397명(93.63%)에 반대 63명(6.37%),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 394명(92.92%)에 반대 30명(7.08%)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564명 중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424명으로, 투표율은 75.18%였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8.18 전국당원대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재일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2 leehs@newspim.com

이번 강령 개정안에 새로 담긴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이 주거·교육·금융·의료 등 분야로 확장된 개념으로,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왔다.

개정안엔 기본사회 이념과 함께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목표도 새롭게 명시됐다. 민주당은 4·10 총선 이후 전당대회 투표 반영률에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등 당원권 확대 움직임을 지속해온 바 있다.

당헌 개정안에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해선 후보자가 중앙당의 전략공천 및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하는 것까지 '경선 불복'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경선에 참여해서 떨어지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에 등록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경선불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효과가 사라져 버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천 불복은) 당헌 100조에 나와있다시피 당 결정에 불복해 탈당 등 당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라며 "이 경우 당헌 100조에 따라 자기가 받은 득표에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당헌에) 경선 불복으로 돼 있는 걸 공천 불복으로 지난 6월 이미 바꿨는데, 당헌 84조를 보니 경선 불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어 자구 수정만 한 것"이라 첨언했다.

이번 강령과 당헌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순회경선 누적득표율이 90%에 육박하며 사실상 연임이 확실시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2기 지도부'가 차기 정책구상의 포석을 준비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관련해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지난 10일 부천 실내체육관 합동연설회에서 "뭐가 그렇게 급하냐"며 "이번에 의제로 올려서 다음 전당대회에 올려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6차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에서 "13개 정책분야별 목표를 반영해 대폭 수정한 강령에는 당원과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모두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며 "당헌에는 약자의 지위와 권리는 시혜가 아니라 보장하는 것임을 밝히는 등 시대에 맞춰 규정과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전국당원대회 때마다 있어 온 의례적 정비와는 다르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포기한 국민과 민생을 돌보고, 새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오늘 중앙위원회와 18일 열리는 전국당원대회가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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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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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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