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패소…빅테크 지배력 개념 재정립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02:47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02:47

반독점 판결, IT 산업 법칙 재정립 예상
애플 등 경쟁사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원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당장 항소 계획을 밝혔지만, 주요 언론들은 구글이 이번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검색시장에 장단기적으로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하도록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거액을 지급한 것이 지배력 남용이라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이 실리콘밸리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구글뿐만 아니라 파트너, 경쟁사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구글에서는 검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신문은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일부 적극적인 반독점 활동가들이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이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허버트 호벤캠프 교수는 메흐타 판사의 판결로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기기나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존의 관행을 중단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호벤캠프 교수는 이를 통해 각 브라우저 제조사가 자체 기본 검색엔진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0년 구글은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Safari)의 기본 검색엔진이 아니었다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검색량이 60~80%가량 줄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27억 달러의 순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구글 로고 [사진=블룸버그]

WSJ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Bing)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MS는 그동안 애플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빙을 선택하도록 설득해 왔지만, 매번 실패했다. 한때 MS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검색 광고 매출의 100%를 애플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애플은 구글에서 받는 매출 광고의 36%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MS가 가장 매력적인 대체자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WSJ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의 경우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적용하며 받는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잃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구글은 애플에 약 200억 달러를 지급했다. 구글이 삼성에 지급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빅테크 업체들이 경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00년 MS의 반독점 소송 패소를 언급하며 20여 년 후 구글에 대한 반독점 판결이 정보통신(IT) 산업에 새로운 법칙을 만들 수 있으며 오늘날 경쟁 구도에 커다란 물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PC) 운영체제(OS)를 독식하다시피 했던 MS에 대해 당시 법원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MS에 분사를 명령하기도 했지만, MS는 항소를 통해 이를 피할 수 있었다. 다만 MS는 산업 협력사들에 제한적인 계약을 압박할 수 없고 일부 기술을 외부에 공개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장 이번 판결은 애플과 아마존닷컴, 메타플랫폼스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반독점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밴더빌트대의 레베카 호우 알렌스워스 법대 교수는 "메흐타 판사의 판결은 다른 법원들이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며 "다른 판사들도 이 판결문을 읽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 자체도 24년 전 MS 소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메흐타 판사가 작성한 277페이지의 판결문에서 MS는 104페이지에 등장했다.

법무부에서 반독점법 집행을 담당했던 빌 베어는 "구글에 대한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며 "빅테크 플랫폼에 지배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