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 결과 NZIA는 자국시장 보호 수단 될 것"
"별도 육성 제도 마련에 앞서 기존 정책과 연계가 우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은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을 주제로 한 '2024년 제1차 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시행을 앞두고 국내 탄소중립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NZIA는 유럽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규제 간소화 등을 통한 기술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이날 포럼 발제자로 나서 각각 'EU 탄소중립산업법과 유럽의회의 선거'와 '탄소중립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 제도 구축 법제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 교수는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와 녹색당, 좌파연합이 쇠퇴하고 극우세력이 성장했다"며 "극우세력에 의한 국가주의적 성향 강화로 현 NZIA 규정보다 회원국 기여를 더 요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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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법제연구원의 '2024년 제1차 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2024.08.06 sheep@newspim.com |
한 교수는 "위임법과 실행법의 채택과정에서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임법과 실행법이 내용적으로 개별회원국들의 자국시장 보호 강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장 팀장은 "탄소중립산업 육성 목적으로 별도의 법과 제도를 고민하기 이전 기존 다른 국가정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을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결합, 산업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및 개입의 방향성 측면에서 검토했다.
전문가 발제 이후 산업계 탄소중립 제도 구축 방향성에 대한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는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 오덕교 한국 ESG 기준원 박사 등이 참여했다.
연구원은 국내 탄소중립 제도구축을 위한 쟁점 논의 및 법제화 이슈 도출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국내외 관련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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