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개 식용 금지 법에 예산 4500억원 투입"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한 예산은 쓰지 않는다고 3일 비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
이날 조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개 식용 금지 법' 후속 조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며 윤 정부의 대조적인 입장을 지적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오는 7일 시행된다.
조 대표는 "개 식용 금지 법은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제도 개선"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1마리당 30만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한다. 예산 약 4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전 국민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률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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