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민주, 내일 野 5당과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키로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8:16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8:16

"이진숙·김태규, 오전에 임명돼 오후에 부위원장 선출 폭거 진행"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민주당과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은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용산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전에 임명되고 11시에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오후 5시, 이 시간에 두 명이서 부위원장을 뽑는 폭거를 진행 중"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31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회견에서 "이미 저희(민주당)는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도망친 세 명에 이어 김태규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문외한이다. 이 분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앉히고 지금 회의를 통해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 짚었다. 

또 이 위원장을 겨냥해 "3일 동안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전 MBC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로 저희 민주당 포함 야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전국 언론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 당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업무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방송사 경영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의결하겠다는, 지나가는 무엇도 웃을 상황"이라며 "이 위원장은 오늘 첫 출근할 때 한여름에 가죽 장화를 신고 나타났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군화발로 짓밟겠다는 198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공영방송 MBC의 민영화를 위해 수억원의 돈을 들여 이상한 정치공작을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나"라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한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절차도 무시하고 상식적 수준의 일조차 하지 못하는 방통위원장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소환되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부각했다.

또 김 의원은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이 위원장은)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하면 바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그 절차대로 국회법과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엄포했다.

오는 1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절차는 국회의장이 진행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동시에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다. 그런데 지금 2인 구조로 방송장악을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독임제 기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기 편승한 공무원도 제가 다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 관할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해 그는 "2018년도에 유사 사례가 있었고, 2022년 3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보다 훨씬 약한 형태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도 벌금 500만원 실형이 구형됐다"며 "(이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인데 검증 못하는 용산의 책임도 물을 것이고 내일 모레 현안질의도 있으니 강도 높은 검증이 시작될 것"이라 예고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