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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발…"법카 불법사용·뇌물공여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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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말로만 문제없음 주장…증빙자료 일절 제출 안해"
최민희 "與 요구한 방통위·방심위원 추천 안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3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대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카 불법사용, 증빙은 못하고 말로만 문제없다는 이진숙을 고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31 pangbin@newspim.com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말로 표현이 힘들만큼 최악의 장관급 인사"라고 맹폭했다.

이들은 "3일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 도덕성, 정책 능력 전무를 이유로 부적격한 후보자라는 것을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만을 위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못한 최악의 공직자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진숙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수많은 유용 의혹에 대해 이 위원장은 말로만 문제없음을 주장했을 뿐 증빙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2018년 대전 MBC 사장에서 물러날 때 MBC 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지만 연락을 피하고 내용증명 등기도 반송시키면서 감사를 회피했다"며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선다"고 말했다.

회견이 끝나고 이어진 질답에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요구한 국회 몫 방통위원·방심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했다. 

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방송 쪽에 야당 추천 몫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저는 2023년 3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의결됐으나 7개월 7일 동안 아무 이유 없이 법제처 판단을 핑계로 임명되지 않았다. 제가 그 산 증인"이라 말했다. 

또 야당 몫,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된 황열현 방심위 부위원장과 최선영 방심위원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두 분 다 추천하지 않았다. 최 위원의 경우 임명하지 않는 사이 지난 7월 20일에 임기가 끝났다. 8개월이 훨씬 넘은 시점이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그래서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 방심위원을 임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 국민의힘과 류희림 위원장이 추천하라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방통위원과 방심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이날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선례와 달리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에 "불가능할 것"이라 반박했다.

김 의원은 "불법으로 사용한 카드 사건을 계속적으로 꼬리표로 달고 다니는데 제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빗겨갈 순 없다"며 "만약 직을 내려놓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방송장악 관련 숱한 일들이 만천하에 다시 한번 공개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대전MBC뿐 아니라 MBC에서 근무할 때 국정과 결탁해서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수많은 범죄행각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이라 부각했다.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날 민주언론시민연합과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 임명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규탄한 바 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친일 편향, 민주주의 역사 부정,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족 비하, 문화예술인 낙인찍기, 적대적 노동관, 비뚤어진 언론관, 과도한 극우 편향 등 부적격 사유가 걸치지 않은 사회 영역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맹폭했다.

또 "비리의혹 백화점 수준에 부적격이란 표현조차 모자랄 만큼 총체적 무자격자"라며 "이진숙 후보자가 갈 곳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실"이라 지적했다.

해당 회견엔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장신환 전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회장, 최순화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정남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31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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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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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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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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