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극소수 적용, 90%는 한도변화 없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06:00

2단계 7월에서 9월로 연기, 3단계는 2025년 7월 이후
서민 대출한도 감소 전망에 "고DSR 7~8%만 영향"
올해도 가계부채 적극 관리, 금융권 관리감독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2단계) 도입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기했다. 서민 정책 마련 시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은 동일해 9월부터는 대출한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에 대한 주요 사안을 정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이란?

우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을 나눈 지표다. 현재 적용중인 DSR은 은행권 40%(비은행권 50%)다.

이는 본인의 연소득 대비 매년 납부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40% 이하인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연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연 원리금 상환액은 2000만원이 최대치다.

스트레스 DSR은 최초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예측치를 미리 반영해 대출규모를 줄이는 제도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가 5%면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6%일 경우 3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대출총액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9월 이후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범위는?

현재 적용중인 스트레스 금리는 0.38%지만 9월 1일부터는 두배인 0.75%로 크게 높아진다.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금리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신규취급분, 1억원 초과)에 적용된다. 다만 주담대 중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은 제외되며 신용대출 역시 기존 신용대출을 단순 연장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스트레스 도입 후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은 2단계(스트레스 금리 0.75%)와 3단계(스트레스 금리 1.5%) 적용시점을 당초 7월과 내년초에서 9월과 내년 7월로 각각 연장했지만 가산금리 수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시점만 달라질 뿐 차주들이 대출한도 감소 규모는 동일하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복잡하지만, 현재 자신이 문의한 대출금리가 9월 1일 이후에는 0.38% 포인트(p) 증가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즉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만기 40년 주담대 금리가 5%라면 여기에 0.38%p를 더해 최종 금리는 5.38%가 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출총액은 3억5000만원에서 3억3000만으로 2000만원 가량이 줄어든다. 다만 실제 대출한도는 변동형, 고정형에 따라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2025년 7월 스트레스 금리 3단계 적용 이후 대출한도 감소폭은 더욱 크다(표 참고, 단 적용시점은 2025년 7월 이후로 변경).

다만 금융당국은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차주들은 7~8%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신청하는 이른바 고(高)DSR 차주들이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0% 이상의 차주들은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쏠림 우려에 "가계부채 GDP 성장률 범위내로 관리"

스트레스 적용 시점은 연기됐지만 시중은행 주담대 최저금리가 2%에 진입한 상황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대출신청이 집중,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월말 기준 546조3060억원으로 올해 들어 16조4138억원 급증했다. 월간 증가 폭은 4월 4조3433억원에 이어 5월 5조3157억원으로 확대됐고 이달 들어서도 2주간 2조원 넘게 불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권·유형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른바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면밀히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스트레스 DSR 대출한도 금리인상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구글 '제미나이 3.5 프로' 출시 지연...내부 목표치에 못 미친 기술력이 발목

오라클, 'AI 지출 폭주'에 신용도 흔들리며 경쟁 뒤처질 위기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

사진

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