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에 날아든 로켓…골란고원 공격에 이스라엘·헤즈볼라 확전 위기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06:15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06:15

이스라엘 점령지에 떨어져...어린이·청소년 12명 사망
美 "헤즈볼라 골란 공격 규탄 받아야…충돌 확산은 원치 않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스라엘 북부 점령지인 골란고원의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어린이 등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7일(현지 시각) 골란고원 마즈달 샴스에 있는 축구경기장이 로켓 공격을 받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등 12명이 숨졌고,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방위군(IDF)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27일 저녁 레바논 헤즈볼라가 쏜 로켓 한 발이 (골란고원의) 마즈달 샴스 중심부에 있는 축구경기장을 타격해 이스라엘 어린이 10여 명이 사망했고 약 2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로켓이 떨어져 움푹 패인 골란 고원 축구장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29 kwonjiun@newspim.com

이스라엘군은 27일 오후 발사체 40발 이상이 레바논에서 국경을 넘어 날아왔고, 대부분은 공터에 떨어졌지만 한 발이 축구경기장에 떨어져 인명 피해를 냈다고 설명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방위군(IDF) 대변인은 성명에서 레바논 헤즈볼라가 쏜 로켓이 날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시리아로부터 점령한 땅으로, 1981년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로 병합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영토로서 인정받지는 못했다. 해당 지역에는 이슬람교 시아파 분파인 드루즈파를 믿는 시리아계 주민과 이스라엘 정착민이 거주 중이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이 합병한 영토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을 다짐했다.

방미 중이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급거 귀국해 안보 내각을 소집하며 "헤즈볼라는 지금껏 치른 적이 없었던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28일 성명에서 "헤즈볼라가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자위권을 행사해 학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헤즈볼라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엘리 코헨 에너지부 장관은 "레바논은 불타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스라엘 카츠 외교장관도 "헤즈볼라와 레바논을 상대로 전면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가 "이스라엘 측 방공망에서 발사된 로켓 요격 미사일이 축구장에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무함마드 아피프 헤즈볼라 수석 대변인은 "헤즈볼라가 마즈달 샴스를 공격했다는 주장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28일 레바논의 차브리하, 보르즈 엘크말리, 베카, 킬라, 랍 엘탈라틴, 키암, 타이르 하르파 등 여러 마을에서 무기 저장고 등 헤즈볼라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히는 등 확전 위기가 커지자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했다.

이날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은 레바논 헤즈볼라에 의해 행해졌다"면서 "이는 그들의 로켓으로, 그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발사됐다"고 비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일본에서 기자들에게 골란고원 축구장 로켓 공격 주체는 헤즈볼라라고 지목하며 "자국민을 테러리스트의 공격에서 보호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지지한다"면서도 "이번 충돌이 악화하거나 확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외교수장 격인 호세프 보렐 외교 안보 고위 대표는 전날 오후 이번 공격에 대한 독립적 국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 확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축구장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새로운 확전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리는 주체와 무관하게 민간인에 대한 모든 테러를 규탄한다"면서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습격뿐 아니라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이스라엘의 국제 인도법 위반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헤즈볼라의 후원자인 이란은 이스라엘에 경고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의 무지한 행동은 전쟁의 범위와 역내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어리석은 모험에 대한 예기치 못한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대규모 범죄에서 세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헤즈볼라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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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