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티메프 사태' 기름 부은 PG서비스…"감시 강화해 소비자 보호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1:51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0:18

결제 대행하고 수수료 받는 서비스
PG업체 규제 필요성 증가하나…법 실시도 안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9월 15일 시행
"금감원, 티몬 적극적 감독 명분 부족했을 것"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지속되면서 해당 업체들이 영위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들 업체를 규제할 만한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비껴나 있었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이 지연되는 큰 이유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PG업이란 매장과 카드회사를 연결해서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스페이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티메프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결제를 대행하는 PG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전문가들은 PG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업자를 중개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규모를 키울 때 생긴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돌려막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정해진 기간 안에만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티몬은 업계에서도 소비자의 돈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다는 평가를 받았다. 티몬이 소비자로부터 판매업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기간은 40일이지만, 타 PG사들은 통상적인 정산 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두고 있었다. 

티메프는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다른 PG업체보다 할인율이 높고 수수료율이 낮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할인을 해서 사람을 끌어오는 모델 자체가 문제지만 (티메프 입장에서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가 그것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티메프 사태 때문에 PG업체의 정산 기간을 무작정 줄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교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PG업의 핵심"이라면서 "정산 기간을 줄이면 사실상 실시간 결제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G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PG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1조2266억원으로 전년(1조529억원) 대비 16.5% 증가했다. 이에 PG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G업은 유사 금융업임에도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들어오기 쉬운 편이다. 

PG사가 강제성 있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메프는 지난 2022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을 때부터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을 맺었지만, 금감원 측에서 강제성 있는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관리감독할 금융사만 해도 많은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 티몬은 적극적으로 감독할 명분이 없었던 것 같다"며 "제도를 강화해서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PG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