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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7개월만에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한 한·중...논의는 원론적 수준에 그쳐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22:53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22:53

中 외교부 상무부부장 방한...김홍균 1차관 만나
2021년 이후 처음으로 한·중 차관 전략대화 개최
중국이 먼저 제의...한·중.관계에 적극적 행보
"정책적 변화 보다 관계 관리, 현상 유지 의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과 중국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재개하고 양자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대화 채널이 열린 것은 2008년이지만 이날 회의는 10번째이다. 한·중 관계의 부침에 따라 매년 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이 고위급 전략대화를 2년 7개월 만에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번 10차 한중 대화는 2021년 12월 화상 형식으로 한 9차 대화에 이어 2년 7개월 만이자, 대면으로 만나는 건 2017년 6월 이후 7년 1개월 만이다. 한중 외교당국은 양자관계부터 한반도 문제와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2024.07.24 yooksa@newspim.com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양국 간 관련 소통을 이어가자고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김 차관은 탈북민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 부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협력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한 이후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앞으로도 협력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양국 간 외교, 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양측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부국장급 인사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중, 한·미 관계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07.24 yooksa@newspim.com

한·중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중 관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한·중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도 중국 측이 먼저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 부부장은 방한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6차 중·일 전략대화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의 언급은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정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상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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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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