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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한·중 관계' 남기고 쓸쓸하게 퇴장하는 '지한파' 싱하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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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업무 20년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한국 '가치외교'와 중국 '전랑외교'의 충돌
기대 못미친 4년6개월 활동 마치고 내달 교체
중국, 한·중 관계 관리 의도...정책 변화는 없을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가 이달 중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간다. 부임 당시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싱 대사는 4년 6개월 간의 한국 근무를 통해 '수교 이래 최악의 한·중 관계'라는 성적표를 남기고 결국 쓸쓸하게 퇴장하게 됐다.

싱 대사는 지난 4일 이임 인사 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나 각계각층에서 많이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한·중 관계를 의식한 탓인지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임을 앞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본국 귀환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하고 있다. 2024.07.05 yooksa@newspim.com

싱 대사는 한·중 수교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의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등 한·중 관계의 중요한 일에 깊이 개입했던 한국 전문가다. 그는 20여 년 동안 남북한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한국 내 많은 인맥을 쌓았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깊다. 역대 주한 중국 대사 중 가장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한국통'이다. 싱 대사가 이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양국 관계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진심일 것이다.

지한파 중국 외교관으로 많은 기대를 받으며 부임했던 싱 대사의 재임 기간에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가 한국에 근무하는 시기에 중국이 이른바 '전랑(戰狼) 외교'로 불리는 시진핑(習近平) 시대 특유의 공격적인 외교 기조를 보인데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대외정책으로 중국과 충돌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 싱 대사는 본국의 훈령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싱 대사를 두고 '시기를 잘못 만난 대사'라고 평가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싱 대사가 우호적 한·중 관계가 가능한 시기에 대사로 일했더라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표현이다.

최초의 충돌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던 2021년 7월이었다. 싱 대사는 당시 윤 '전 검찰총장'의 중국 관련 언급에 대해 국내 일간지에 직접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을 기고했다. 싱 대사는 기고문에서 "중·한 관계는 결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며 양국 관계의 발전은 다른 요소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싱 대사가 윤석열 정부와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된 것은 유명한 '베팅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가 관저로 야당 대표를 초청해 직접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정부의 대중국 외교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례적인 모습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는 싱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여당 내에서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사건 이후 싱 대사는 사실상 한국에서 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정부 인사들은 싱 대사와 접촉을 피했고 그의 대외 활동은 위축됐다. 싱 대사가 조태열 외교 장관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이 이날 이임 인사 자리였을 정도다. 싱 대사는 지난 1년간 이임설이 끊임없이 나돌던 사실상 '식물 대사'였던 셈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싱 대사는 이날 이른바 '베팅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와 결정적으로 멀어졌다. 2024.07.05 photo@newspim.com

싱 대사의 이임 소식이 전해진 뒤 국내 관심은 즉각적으로 한·중 관계 변화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눈 밖에 난 싱 대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이 한·중 관계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사나운 외교'로 각인된 중국의 이미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전랑 외교'를 지양하고 보다 대외 관계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싱 대사 교체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정책 변화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조짐은 아직 없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 접촉할 때마다 '한반도 정책 불변'을 강조하고 있고 '핵심이익 존중'과 '외세 간섭 배제'를 건전한 한중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외교에서 벗어나 독자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다.

중국이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국과 외교 전략 대화를 갖는 등 고위급 소통을 늘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술적 변화'에 가깝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과도하게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것에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은 여러 개의 공을 번갈아 공중에 띄워 '저글링'을 하듯 특유의 현상 유지 정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한 이른바 '대국 외교'로 한국과 북한 등 주변국과의 외교를 풀어나가려는 관성이 있다"면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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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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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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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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