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의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분리 요청에 "야당 정치인을 감금하는 법정연금(法廷軟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대책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를 법정에 가두고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노림수이자 피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7.07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같은 시기에 여러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것을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고 한다. 검찰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 심리가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매일 재판을 받게 되면 각각의 재판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를 통해 '검사가 기소해서 시간 끌면 재판 끌려다니느라 이겨도 소송비용으로 재산 다 날리고 패가망신한다'고 했다"며 "그랬던 윤 대통령은 자신의 말과 달리 정권의 앞잡이가 된 정치검찰을 앞세워 이 전 대표를 패가망신시키려고 준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 때도 하지 않은 야비한 술수를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은 "지금 정치검찰은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야당 정치인 법정감금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피고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노림수는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극악무도한 정치탄압이자 인권유린"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후 지난해 10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사건은 하나로 병합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하고 있는데, 위례신도시 사건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대책단은 "검찰이 백현동 사건의 증거기록을 변호인들에게 주지 않고 있고 성남FC사건도 검사 측 증인만 478명인데 지난 1년 동안 출석한 증인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며 "재판지연의 책임이 온전히 검찰 측에 있음에도 분리 심리, 분리 선고를 요구함으로써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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