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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4배 증가" 경찰, 클럽·유흥업소 마약범죄 휴가철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0:26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0:26

다음달 1일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 중점 테마 지정
올해 상반기 6545명 검거...클럽 마약류 사범 287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대구, 서울, 부산 등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교부하고 유통한 혐의로 종업원과 클럽 MD, 매수·투약자 88명을 검거했다.

#2.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국내 밀반입한 혐의로 유통책과 이를 전국 클럽에 공급한 클럽 MD, 공급책 등 69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클럽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은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클럽과 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대와 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545명을 검거했고, 이들 중 클럽 등에서 발생한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은 287명으로 전체 4.4%를 차지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만626명을 검거한 이후, 2022년 1만2387명, 지난해 1만781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클럽 마약류 검거 인원도 2021년 161명에서 지난해 686명을 기록해 2년 새 4배가 증가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 중점 테마로 클럽 등 마약류를 추가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유관 기능과 협업해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해 기동 순찰대 거점순찰과 유관 기능 합동단속을 실시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시에는 지역 경찰과 기동 순찰대, 형사 기동대, 마약 수사팀이 총력 대응해 업소 내 마약 사범 검거뿐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해 클럽 등 마약류 유통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 제공죄를 적극 적용하고,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 근거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 사항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예방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각 시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은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탐지 키트를 올해 하반기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클럽 마약류 예방 문자 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는 만큼, 신고자에 대해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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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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